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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에디터의 창]서울 집값,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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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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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 대통령은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거로 봐선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말 그럴까.
“뭔 일이래요. 저희도 정신이 없어요.”
지난 주말 서울 광진구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A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는 “2주 전에는 갭투자자들이 한번 휩쓸고 갔고, 이젠 실수요자들이 오는 것 같다”며 “매물이 나올 때마다 몇천만원씩 가격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날 광장동의 한 아파트는 매물 하나를 놓고 3명의 매수 의뢰자가 같은 시간에 방문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이 중 2명이 30대 초반 부부였다. 건축한 지 30년 가까이 되는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말만 해도 13억원대 후반에 팔렸지만 지금은 17억원대 후반에 매물이 나와 있다. 단 넉 달 만에 4억원이 올랐다. 2021년 고점은 이미 훌쩍 넘었다.
비단 이 아파트뿐 아니다. 광진구, 강동구 일대는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서 급등했던 집값이 주변 자치구로 본격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 지역은 갭투자도 가능하고, 대출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다.
역대 최고인 3400을 넘어선 코스피 때문에 덜 주목받아서 그렇지 서울과 분당·과천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은 ‘패닉바잉’이 연상될 정도로 예사롭지 않다. 그간의 경험으로 본다면 시차를 두고 강북, 혹은 서울 인접 신도시로 집값 키맞추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꽤 커 보인다.
9·7 대책에 대해 칭찬도 비난도 없었던 것은 대책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무시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당장 산불이 났는데 장기적으로 임도를 내고 소방시설을 갖추겠다고 말한 것과 비슷했다. 다시 말해 잘못된 정책은 아니지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정책이었다.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 한국 경제구조에 부동산 비중이 너무 커 정상적인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는 상태라는 진단은 맞다.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동의한다.
하지만 그 대체시장으로 주식시장을 꼽는 데는 반만 동의한다. 전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매력이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배당이 늘고 주가가 오르면 금융시장으로 돈이 분산돼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겠느냐고 한다. 문제는 그 돈이 그대로 주식시장에 머물겠느냐는 것이다. 최고의 안전자산은 부동산이다. 보유세가 낮아 다른 자산에 비해 보유 부담이 적고,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부양해준다. 부동산이 무위험자산의 위치를 유지하는 한 주식을 해서 번 돈은 결국 부동산에 안전하게 ‘파킹’될 가능성이 크다. 강남 고가 주택을 보유한 20대 대부분이 코인부자라는 것은 부동산시장에서 잘 알려진 얘기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정부 들어 부동산은 무위험자산으로서 위치가 더욱 공고해졌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은 가급적 손을 대지 않겠다고 했고, 상속에 대해서도 18억원까지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주거안정 측면을 염두에 둔 조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동산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인정하고 이를 세대이전하는 것도 용인하는 꼴이 됐다.
“하반기까지 계속 가지 않겠어요?”
부동산 중개사 A씨에게 “앞으로 어떨 것 같냐”고 슬쩍 물으니 조금의 주저도 없이 이렇게 말했다. “소비쿠폰 등 30조원을 푼 데다 금리 인하 이슈도 있잖아요. 돈 풀면 집값은 또 올라가요.” 유튜브로 주요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세상에서 개개의 경제주체들은 모두 전문가가 됐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간담회에서 “갑자기 폭락해도 안 되고 갑자기 폭등해도 안 되고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된다”며 “(시장이 불안하다면) 두번 세번 추가 대책을 내겠다”고 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셋째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오름폭이 커졌으며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 2곳을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이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반드시 대통령에게 전달하시라.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는 주변에서 쉽게 환자를 접할 수 있는 흔한 질환이 됐다. 인지기능 저하는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아직 노인이 되기 전인 중장년층부터 예전보다 기억력이나 주의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인구도 늘고 있다. 덩달아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건강기능식품 매출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기 치료해야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으므로 보다 효과가 검증된 의약품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치매의 원인이 되는 병은 한 가지가 아니다.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병이 전체 치매의 60~70% 정도를 차지한다. 이 밖에 뇌졸중처럼 뇌혈관의 손상으로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나 운동기능이 떨어지고 보행장애 등의 증상을 겪는 파킨슨병이 장기화돼 나타나는 치매 등 유형이 다양하다. 의료기관에서도 겉으로만 보이는 환자의 증상만으로는 원인질환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여러 검사가 필요하다. 원인을 잘 찾아내 그에 맞는 치료를 해야 치료 효과를 높이고 인지기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식품 섭취만 관심 ‘곤란’‘도움을 줄 수 있음’ 쓰인 제품예방 효과 있는 것처럼 홍보실제론 효능 보장할 수 없어
치매 전 경도인지장애 단계선치료에 ‘은행잎 추출물’ 활용인지기능 저하 늦출 수 있어”
치매로 진단되지 않았더라도 주관적 인지 저하를 느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 치매는 단번에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도인지장애를 거쳐 치매로 서서히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노화에 따라 인지기능이 자연히 떨어진 것으로 밝혀져 치매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도 많다. 하지만 확실한 감별 전까진 노화와 치매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고 지내다 질환이 중증으로 진행된 뒤에는 사실상 완치와 회복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이런 관심이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특정 식품을 섭취하는 데만 집중되면 곤란하다. 시중에 ‘뇌영양제’ ‘기억력 개선제’ 같은 이름으로 나온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란 설명을 붙일 수 있게 허가받은 제품도 있다. 하지만 약이 아닌 식품이기 때문에 확실한 효능을 보인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최호진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 교수는 “일부 뇌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이 뇌기능 개선효과가 기대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환자의 증상과 경과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실제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는 용량과 병용 약물 등을 사용해야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특정 증상에 대해 치료 효과를 나타낼지에 대해 의학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 섭취하더라도 기대하는 효능이 나타날지 미지수라는 점이 문제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능성이다.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개발돼 치료 효과를 인정받았지만 일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어 처방 및 복용을 관리하기 위해 의료진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이에 반해 건강기능식품은 환자의 치료보다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인체의 정상적 기능과 건강 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극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만큼 부작용 우려도 낮다.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약품과 차이가 있다.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중 최근 시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포스파티딜세린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들이다. 포스파티딜세린은 뇌세포를 포함한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체내에서 자연적으로도 생성되며, 대두 등 식품 섭취로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를 치료 또는 예방할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반면 은행잎 추출물은 치매로 진행하기 전 경도인지장애 등의 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의약품 성분이다. 최호진 교수는 “은행잎 추출물은 뇌혈류 개선과 항산화, 신경세포 보호 등 다양한 기전을 통해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며 “특히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효과와 안전성과 관련해 다양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조기 개입의 중요한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신경인지질환 전문가그룹(ASCEND)이 2021년 발표한 합의문에선 은행잎 추출물을 경도인지장애 증상 치료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등급(클래스 I)이자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근거(레벨 A)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 혼합형 치매 치료 시에도 용량 240㎎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임상(RCT)과 독일의 실사용데이터(RWD)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국제 연구에서 2000~2019년 경도인지장애로 처음 진단받은 65세 이상 환자 2만4000여명을 최대 20년간 추적한 결과, 은행잎 추출물을 5회 이상 복용한 환자군은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42% 낮게 나타났다.
양영순 순천향대 천안병원 신경과 교수가 올해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도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 도네페질 치료제만 투여했을 때보다 은행잎 추출물을 병용했을 때 뇌 속의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뭉쳐 나타내는 독성을 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뇌 조직에서 올리고머라는 작은 덩어리로 뭉쳐지면 독성을 보이기 시작해 세포 손상을 부른다. 이 작은 덩어리가 더 쌓이며 단단해지면 일종의 노폐물 덩어리인 플라크로 변하는데, 이 경우 더 심한 염증반응을 일으켜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한다. 양 교수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독성이 크게 높아지기 전 단계인 올리고머 단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초기 치료에서 더 효과적”이라며 “은행잎 추출물이 인지기능 개선뿐 아니라 아밀로이드 베타의 응집도 억제해 치매의 근본적 진행을 늦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치료제만큼이나 생활습관 관리도 중요하다. 세계적 의학 학술지 ‘랜싯(The Lancet)’이 2024년 발표한 ‘치매 위험요인 보고서’에는 난청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청력 관리를 비롯해 고혈압·당뇨병 조절, 우울증 치료, 사회적 교류 확대 등으로 치매를 유발하는 요인 중 40% 이상을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건강한 식단과 운동, 그동안 배운 적 없는 분야를 배우거나 연습하는 인지 훈련 등도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줄일 수 있다.
최호진 교수는 “경도인지장애와 치매로 인지기능 저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특정 성분의 건강제품을 복용하는 것으로 예방 효과를 얻기는 힘들다”면서 “인지기능 관리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인자에 대한 복합적 관리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개입해 전문 치료를 포함한 체계적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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