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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조희대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조희대·한덕수·지귀연 30일 국회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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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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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22일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가 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선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사건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며 파행을 거듭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조희대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기습 상정하자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거수 표결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정신이 아닌가 봐” “삼권분립이 있는데”라고 항의하다 퇴장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만나 “대법원에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만남을 부인했다.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회동 제보를 아주 유력한 사람에게 들었고 그는 여권 고위직에게 들었다”며 “법사위에서 모든 걸 낱낱이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우리가 동지의 말을 믿어야 하냐, 조희대의 말을 믿어야 하냐”며 “사법 쿠데타를 시도한 조희대에 대해선 반드시 법의 이름으로 사법개혁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관봉권 5000만원 띠지를 분실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당시 사건 담당이었던 최재현 검사는 법사위에 출석해 “검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했다는 취지로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돈다발의 띠지를 분실한 사람들이 여러분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연어회와 술을 사주며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하라고 회유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박상용 검사를 상대로 대북송금 사건 관련 3개 공소장을 언급하며 “돈을 전달한 시기, 횟수, 장소, 액수, 수령자가 왜 다르냐. 참 낯이 두껍다”고 따졌다.
박 검사는 박 의원이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임을 지적하며 “그때 (재판에서) 내용을 잘 주장하셨다면 법원의 현출(사실관계 파악)이 의원님 말씀대로 되지 않았겠느냐”고 받아쳤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그냥 변호인들끼리 증인 심문하면 판을 뒤집을 수 있느냐.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 붙인 민주당 비판 유인물을 철거하라고 추 위원장이 요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개의 20분만에 정회가 선포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면 가을 추 자가 아니라 추할 추 자가 붙는 법사위가 된다”며 비판했고, 추 위원장은 “참 유치하십니다”라고 맞받았다.
여야 의원들이 위원장석 주변으로 몰려나오자 추 위원장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느냐”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비꼬았다. 나 의원은 “여기서 윤석열 얘기가 왜 나오냐”고 맞받았다.
나는 ‘사람’으로 왔다.
나는 하늘 아래에 있다. 그리고 땅 위에 서 있다. ‘사람’으로 온 모든 존재가 그렇듯. 나는 북적거리는 저녁 거리를 걸어가고 있다. 내 뒤에서 걸어오고 있는 아내의 품에는 6월에 태어난 딸이 안겨 있다.
딸이 태어날 때 나는 멀리 있었다. 멀리, 이곳에.
3700여㎞ 떨어진 이곳에서 내 첫아이인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는 ‘나 자신이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감격에 휩싸여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내 이름과 아내의 이름에서 글자를 하나씩 따 ‘하니’라는 이름을 딸에게 지어주었다.
아내의 위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다. 한국말로 의사에게 약 처방을 받고 마트에 들러, 달걀 한 판과 마늘 한 주먹을 샀다. 나는 손가락으로 아내의 배를 가리키며 ‘위, 위, 아파요’ 하고 설명했다.
이곳은 어딜까. 13년 동안 아무도 내게 이곳이 어딘지 말해주지 않았다. 휴대전화 대리점, 빵집, 노래방, 단란주점, 직업소개소, 복권 판매점, 고깃집, 과일가게, 김밥천국. 방글라데시 국적의 나는 13년 전에 근로 비자를 받아 이곳으로 날아왔다. 가구 공장에서 가구를 만들고 있는 나는 몇년 전에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했다. 13년 전 이곳에 발을 내디딜 때만 해도, 나는 훗날 아내와 딸을 데리고 오게 될 줄 몰랐다.
내가 아내와 결혼한 건 5년 전이다. 서른두 살 되던 해 나는 부모님과 형제들이 사는 고향집에 다녀왔다. 나는 남편이 되고 싶었고,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가족을 갖고 싶었다. 맞선을 본 여자와 결혼하고 한 달 남짓 신혼의 나날을 보내다 혼자 이곳으로 돌아왔다. 그때 내가 갖고 있던 비자의 기간이 남아 있었던 데다 나는 더 돈을 벌어야 했다. 아내와 헤어지는 게 슬프고 원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내와 나는 함께 산 날보다 떨어져 산 날이 더 많다. 내가 소지한 비자는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지만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다.
우리는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그 앞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타고, 그곳에 서는 마을버스를 타고 월세로 사는 원룸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내는 거리에 들끓는 온갖 소리와 분주함을 잠재우며 조용히 걸어간다. 딸은 곤히 잠들었다.
아내는 한국말을 할 줄 모르지만 이곳에서 살고 싶어 한다. 이곳에 남편인 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내는 최장 9개월까지 이곳에서 머물 수 있다. 그 기간이 거의 다 돼 아내는 며칠 뒤 다시 딸과 함께 방글라데시로 돌아가야 한다.
아내와 딸이 떠나면 나는 또다시 혼자 매일을 살아가야 한다. 혼자 잠들고, 혼자 깨어나고, 공장 일이 없는 날 혼자 밥 먹고, 혼자 이 거리를 걸어가야 한다.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은 200만원 남짓이다. 원룸 월세로 40만원을 내고, 전기세와 수도세와 가스요금 등으로 10만원을 내면 150만원 남짓 남는다. 그 돈으로 세 식구가 살려니 빠듯하다. 함께 사는 게 좋지만 지출이 많아서 힘들다.
나는 13년을 일했지만 고향에 아직 내 집이 없다. 이곳에도 (내 소유는 아니더라도 집이라고 할 만한) 내 집이 없지만 나는 이곳에서 오래 살고 싶다. 본드와 시너 냄새 때문에 가구 공장에서 일하는 게 고통스럽지만 나는 오래 일하고 싶다. 고향에 돌아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얼마 전 인근 다른 가구 공장이 망했다.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은(그들도 나처럼 멀리서 왔다) 수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하고 흩어졌다. 내가 일하는 가구 공장은 아직 망하지 않았다. 임금을 밀리지 않고 주고 있지만, 도미노 효과처럼 공장들이 망하고 있어서 불안하다.
우리 가족이 탄 노란 마을버스는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황금빛 논들 사이로 난 도로를 달려가다 물류창고와 작은 공장들을 지나 계속 달려간다. 나는 내가 인생에서 무척 축복된 (자식들의) 탄생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겨울까. 나는 버스와 함께 흔들리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본다. 젊고 아름다운 아내의 얼굴이 슬퍼 보인다. 나는 아내에게 말해주고 싶다. ‘오늘 저녁 우리에겐 달걀이 서른 알이나 있어.’
우리는 성공의 언어에 둘러싸여 있다. 더 좋은 직장과 더 넓은 집, 적기의 연애·결혼·출산, 취미·건강을 위한 자기계발이 좋은 인생의 기준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잭 핼버스탬의 <실패의 기술과 퀴어 예술>(2011)은 여기에 브레이크를 건다. 그는 “실패(failure)”라는 부정적 단어를 낙오가 아니라 다른 가능성을 여는 방식으로 다시 쓰자고 제안한다. 실패를 낙오가 아니라 다른 방향키로 보자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성공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균열을 내고 그 틈에서 다른 삶의 감각을 발견하자는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론가로서 핼버스탬이 즐겨 쓰는 재료는 의외로 가벼운 것들이다. 애니메이션, 아동영화, B급 코미디. 그는 이런 텍스트에서 ‘정상적’이거나 ‘올바르다’고 여겨지는 궤도를 비켜 나가는 이야기를 발견한다. 성공을 향해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표 없이 미뤄지고 망설이고 돌아가는 이야기다. 이를테면 장난감들이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토이 스토리>, 닭들이 농장에서 탈출하는 <치킨 런>, 벌이 집단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꿀벌 대소동> 같은 이야기들은, 단순한 어린이 영화가 아니라 다른 시간, 다른 관계, 다른 질서를 상상하게 만든다. 정답을 향해 질주하는 영웅담이 아니라 삐걱거림을 공유하는 우정의 서사. 핼버스탬은 이런 장르를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고 “저급이론(low theory)”으로 종합한다. 말 그대로 고급 학문 담론의 반대편에 있는, 일상과 주변부에서 생산되는 사유를 뜻한다.
핼버스탬이 강조하는 ‘실패’는 단순히 좌절이나 무능력이 아니다. 그는 우울, 외로움, 소외, 심지어는 퇴행까지 새로운 방식의 삶을 열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그림자 페미니즘”이라는 개념을 꺼낸다. ‘주체적인 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식의 페미니즘과 달리, 자기파괴를 욕망하는 여성, 어머니와의 본질적인 유대를 거부하는 여성, 자유를 버리고 수동적이길 원하는 여성들 역시 대항 서사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무지·망각·수동성·마조히즘 같은 태도도 포함된다. 핼버스탬은 이러한 태도가 단순한 패배나 회피가 아니라 다른 삶의 계보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도라고 읽는다.
하지만 이 논의에는 몇가지 한계도 있다. 첫째, 실패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자원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실패는 선택일 수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가난, 인종차별, 장애 같은 조건 때문에 강요된 결과일 수 있다. 둘째, 실패가 퀴어나 여성의 정체성에 고정적으로 붙는 순간, 오히려 “원래 실패하는 존재”라는 오래된 낙인을 되풀이할 위험이 있다. 즉 실패가 특정한 정체성을 정의하는 진단적인 명칭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실패를 지나치게 낭만화할 위험이 있다. 어쩌면 실패는 실패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이들만이 즐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를 간과한다면 실패는 정치적 저항이 아니라 정서적 위안에 머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기술과 퀴어 예술>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여는 문이라는 것이다. 성공이라는 언어가 하나의 길만을 가리킬 때, 실패는 그 길에서 벗어나 옆으로 나가고, 잠시 멈추고, 돌아가며 또 다른 경로를 열어낸다. 따라서 질문도 달라진다. “실패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실패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로. 실패는 낙오의 표지가 아니다. 오히려 제도의 시간을 흔들고, 그와는 다른 리듬으로 살게 하는 기회다. 바로 이 점에서 실패는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언어이자 가능성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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