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주식 양도세 기준, 오락가락하다 결국 ‘후퇴’…정책 신뢰 ‘흔들’ > 갤러리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주식 양도세 기준, 오락가락하다 결국 ‘후퇴’…정책 신뢰 ‘흔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3 03:49

본문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조세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대주주 기준을 후퇴하는 방향으로 정했다면 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가 대주주 기준으로 인해 제약받는 상황이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추진해온 10억원으로의 기준 강화 방침은 사실상 철회되는 수순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할 사안이지만, 조만간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세 형평성 어긋나는 데다세수 늘릴 청사진도 안 보여금투세 도입도 어려워져“감세로 정책 수단 줄어들 것”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대주주 기준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고 발표했으나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크게 하락하자 이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와 대통령이 직접 ‘대주주 기준’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연계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조세 정책의 신뢰성과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 원칙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더 큰 문제는 이번 정책 후퇴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금투세 도입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주주 기준 완화는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같은 구조적 개선과는 거리가 있어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감세 정책이 자본시장 활성화의 수단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서 향후 세입 기반을 늘릴 방안을 거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지만, 세수를 늘릴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교수는 “조세 기반이 약화되면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감세 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수단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제도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 유도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또한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배당소득세 최고세율도 35%에서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겐 꽃 시절이 없었어.”
김지하의 시 ‘무화과’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술 취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비틀거리던 친구가 이렇게 말하자 바로 위로하는 장면이 나온다. “꽃 없이 바로 열매 맺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사람을 위로하는 말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생물학적으로 위 구절은 틀렸다. 무화과(無花果)도 엄연히 꽃을 피우기 때문이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탓에 저런 이름이 붙었을 뿐이다. 다음 질문은 이것이다. 그렇다면 무화과의 꽃은 어디에 있을까?
850종에 달하는 무화과나무의 꽃은 성숙하지 않은 과일 안에 숨어 있다. 이렇듯 쉽게 답하기는 하지만 실상 이 나무의 생활사는 무척 복잡하다. 은행나무처럼 암나무와 수나무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수나무에서 꽃가루를 가져다 암나무 암술에 옮겨주는 뭔가가 필요하리라 짐작한다. 맞다. 주인공은 무화과 말벌이다. 벌의 목표는 알을 낳는 것이다. 알을 밴 암벌은 수무화과 열매의 배꼽 부분을 열고 들어가 알을 낳는다. 알에서 깬 암수 말벌이 교미한 다음 수컷은 죽고 암벌은 꽃가루를 묻혀 밖으로 나온다. 그들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 수나무를 찾아 같은 일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암나무에 들어가 수정을 성사시키고 거기서 장렬히 죽는 일이다. 복잡하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한반도에서는 무화과 말벌을 볼 수 없다. 재배하는 무화과는 바나나처럼 단성생식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전라남도 무안에서 재배하는 무화과는 모두 암나무이다. 2006년 이스라엘 고생물학자들은 요르단 계곡에서 인류가 꺾꽂이로 무화과 재배를 시작한 때가 밀을 재배한 시기보다 앞섰다는 연구 결과를 ‘사이언스’에 보고했다. 진위야 어쨌든 무화과가 인간 집단에 들어온 역사는 오래된 것 같다. 인류는 무화과 열매를 생으로 먹거나 말려서 먹고, 음식 재료로도 쓴다.
무화과 열매에는 과당(fructose)이 풍부하다. 무화과의 열매로 배를 채우고 먼 길 떠날 철새를 잡아먹던 이집트인들은 새의 간이 특별히 고소하고 영양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애먼 기러기 같은 새들이 희생되었을 것이다. 머잖아 이 소문은 지중해를 건너고 로마를 지나서 프랑스에도 퍼졌다. 살찐 간이라는 뜻의 푸아그라는 이렇게 프랑스의 상징적인 요리로 거듭났다.
프랑스인은 자신들이 사육하는 거위의 간이 1.5㎏은 되어야 푸아그라의 재료로 손색이 없다고 여겼다. 문제는 정상적인 어른 거위의 간이 50g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관을 통해 어린 거위의 위까지 강제로 기름진 음식을 먹여 간만 살찌울 방도를 찾아낸 프랑스식 가바주(gavage) 방식에는 ‘잔혹’하다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 잔혹함의 생물학적 이면에는 과당이 있다.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어 지방으로 저장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집트인이 철새의 누렇게 변한 간에서 맛본 우마미의 정체는 바로 지방간을 유도한 과당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주기적으로 길을 떠나는 철새에게 창공은 음식도 물도 없는, 다만 견뎌야 하는 혹독한 사막 같은 곳이다. 안착할 둥지를 찾아 며칠이고 날갯짓을 해야 하는 새에게 에너지와 물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간과 복부에 저장된 지방이다. 더구나 지방은 가벼워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다. 겨울잠을 자는 곰과 설치류는 도토리와 밤을 잔뜩 먹고 허리둘레를 두툼히 해야 한겨울을 안전하게 날 수 있다. 1분에 수백번씩 날개를 움직이면서 꿀을 빠는 벌새는 간을 지방으로 가득 채우지만, 다음날이면 지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겨울잠을 준비하는 동물이나 벌새들의 식단은 과당과 포도당 또는 지방산이 농축된 고영양식이다. 지방을 비축하는 모든 행위는 힘든 시기를 버틸 생존 전략이다. 그렇게 잠을 자는 여러 달 동안 곰은 먹지 않고 벌새는 날갯짓을 지속할 수 있다. 이집트의 거위도 지방을 태우며 에너지, 그리고 무엇보다 귀한 물을 얻는다. 지방 1g이 대사되는 동안 알토란 같은 물 1.1g 정도가 부산물로 생기는 덕분이다. 낙타는 등에 챙긴 지방을 써가며 사하라 사막을 무심히 건넌다.
스트레스에 맞서 준비된 생명체의 보편적 에너지원이 곧 지방인 셈이다. 첫눈 오기 전 늦가을 열매에는 긴 겨울을 준비하라는 신호물질이 들어 있다. 짐작하다시피 그것은 과당이다. 그러므로 과당은 사시사철 먹도록 예정된 물질이 아니다. 설탕이 듬뿍 든 케이크나 액상과당이 첨가된 음료수는 거위의 애달프고 속상한 간에나 어울릴 음식일 뿐이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무언가에 깊이 매료될 수 있느냐에 달린 거란다.”
천둥 번개가 몰아치던 어느 날, 천은 열네 번째 생일을 맞는다. 아들의 생일 축하를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는 작은 케이크에 초를 켰다. 인생에 대한 아버지의 가르침이 이어진다. 평화로운 분위기는 갑작스레 집 안으로 날아든 ‘그것’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난다. “농구공만 한 크기에 희미하게 붉은빛을 띤 그것”은 바로 ‘구상섬전’이다.
넷플릭스 시리즈 원작 소설의 ‘프리퀄’격 작품미지의 대상 ‘구상섬전’ 정체 밝히려는 인간들무기화 시도로 이어지며 과학적 딜레마에
동명의 넷플릭스 시리즈로 만들어지며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SF 소설 <삼체>의 작가 류츠신의 책이다. 작가는 2003년 이 소설을 썼을 때, <삼체> 3부작을 대부분 완성한 상태였다고 한다. <삼체>에 등장하는 딩이 박사의 굉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소설에 주요한 부분으로 등장한다. 중국에서 2005년 발간됐으며, 이번에 국내 출간하며 <삼체>의 프리퀄격 작품이라는 뜻을 더해 번역판 제목에 ‘삼체 0’이 추가됐다.
그날 천의 부모는 구상섬전의 빛에 닿자마자 재가 되어 사라진다. 그리고 이때부터 천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구상섬전 연구에 인생을 바친다. 천이 대학에 들어가고 지도 교수인 장빈을 만나 구상섬전이 무엇이고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를 알게 된다. 이어 신무기를 개발 중인 군인 린윈, 러시아에서 구상섬전을 연구했던 알렉산드로 게모프 등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자연현상인 구상섬전을 인위적으로 구현해 내려는 등장인물들의 시도와 좌절 등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구상섬전을 설명하기 위해 ‘마이크로파 증폭현상’ ‘상온 핵융합’ 등 일상적이지 않은 과학 용어 등이 쓰이지만 읽는 데 무리가 있거나 어렵다는 느낌은 크지 않다. 소설은 복잡한 구성 없이 새로운 등장인물과 사건을 통해 독자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며 진행한다.
책을 읽으며 유튜브 등에 ball lightning(구상섬전)을 검색해 보는 이들도 많을 것 같다. 생각보다 더 많은 자료가 검색된다. 국내에서 구상 번개나 구전으로도 불리는 구상섬전은 1638년 영국에서 처음 목격됐다는 기록 이후 미국과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관찰됐다. 류츠신도 1982년 허베이성 한단시 중화루 남쪽 끝에서 직접 목격했다. 다만 지금까지 이 반짝이는 공 모양의 번개가 왜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합의된 결론은 없다고 한다.
현실과 달리 소설에서 구상섬전의 비밀은 중반 이후 풀린다. 인위적으로 구상섬전을 만들어내려는 천과 린윈의 시도는 딩이 박사를 만나며 전환점을 맞이한다. 딩이는 구상섬전이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커다란 전자라는 것을 밝혀내고 이를 굉전자라고 부른다. 구상섬전을 무기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이후 소설은 빠른 전개로 내달린다.
소설의 전반부가 미지의 대상에 대한 호기심과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나가려는 인간의 좌절과 실패 혹은 희생에 관한 것이라면, 후반부는 인간이 자연현상을 인위적으로 구조화해 내고 이를 현실에 적용하면서 비롯되는 딜레마에 대한 것으로 읽힐 수도 있다.
구상섬전의 무기화를 걱정하는 천에게 딩이는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이라는 물질의 운동 형태는 다른 물질의 운동과 비교해 더 우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생명에서 새로운 물리 법칙을 찾을 수 없으므로 한 사람의 죽음과 얼음 한 조각의 융해는 내 관점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작가의 과학적 상상력으로 풀어내는 새로운 세계도 소설의 재미다. 소설은 구상섬전으로 사라진 것들은 “양자상태”에 있다며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정말로 죽은 게 아니다. 그들은 슈뢰딩거의 고양이처럼 불확정성 속에 생과 사, 두 가지 상태에 동시에 놓여있”다고 말한다.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에르빈 슈뢰딩거가 양자역학의 기묘함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해 낸 사고실험을 구상섬전에 끌어온 것이다.
관찰 행위 자체가 입자나 시스템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도 후에 주요하게 다뤄지는데, 이것이 소설 속에서 미지의 존재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시도로 보인다.
딩이 박사의 존재 외에 <삼체> 3부작과 크게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개별 소설로도 충분히 역할을 하는 책이다. 류츠신은 작가 후기에서 “우주 문명에 관한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삼체’는 가장 어둡고 파괴적인 방향을 택했다. ‘구상섬전’ 또한 마찬가지로 가장 기이한 가능성을 다루지만, 동시에 가장 흥미롭고 낭만적인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