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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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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1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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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다룰 예정이다.
“수출 효자 품목은 화장품과 자동차”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270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0.7%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중소기업 수출은 지난해 1분기 0.1% 늘면서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올해 1분기까지 5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이같은 실적은 화장품과 자동차, 반도체 제조용장비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와 중국의 제조업 경기 호황에 따른 수요 증가 덕분이다.월별 중소기업 수출을 보면 올 1월에는 조업일수가 줄어 전년 동기보다 10.4% 감소했지만 2월(7.1%)과 3월(5.2%)에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올 1분기 수출 중소기업 수는 6만3135개 사로 1.6% 늘었다.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은 화장품으로 1분기에 18억4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자동차는 17억4000만 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 화장품과 자동차 모두 1분기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다.중기부 관계자는 “화장품은 최대 수출국인 미국에서도 역대 1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중단된 EBS 이사 공모의 지원자들에게 보완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대선을 3주가량 앞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전 ‘알박기’ 인사를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방통위는 지난해 7월 진행된 EBS 이사 공모에 응모했던 지원자들에게 일부 서류를 13일까지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EBS 이사 공모는 지난해 8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며 절차가 중단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공모 지원자들에게 관련 법령 변경,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결격사유본인확인서, 기본증명서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방통위가 정권이 바뀌기 전 알박기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 방통위가 EBS 이사 선임을 강행할 경우 절차상 위법하다는 판단이 또 나올 수 있다. 앞서 EBS 사장 임명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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