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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새만금신공항 항소는 생명 위협하는 폭거”···환경단체,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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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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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를 향해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2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 항소는 국민과 생명을 죽이겠다는 폭거”라며 “국토교통부는 즉시 항소를 취하하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며 “사업 부지가 지닌 근본적 한계로 조류 충돌 위험을 줄일 방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도민 염원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반발했고, 국토교통부도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며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새만금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는 무안공항보다 650배 높아 치명적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국토부와 전북도의 항소는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야만적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이 ‘더는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는데 정부는 이 절규를 짓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군산 미군기지와 인접해 독립적 민간공항으로 기능할 수 없고, 수요 부족으로 유령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공항 건설은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예산 낭비와 생태 파괴만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국토부와 전북도에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허구와 망상으로 도민을 기만하지 말고,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소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국토부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지 않고 항소함으로써 도민의 목소리와 법적 판단을 무시했다”며 “새만금신공항은 도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무리한 개발 정책으로,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지역 발전 효과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도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북도와 정치권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그림을 선물하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18일 특검 주장을 받아들여 김 전 검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의 중대성’ 부분에 “피의자는 검사로서 누구보다 헌법적 가치를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해 국회의원 공천 등을 부탁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적었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부분에는 “피의자가 사건 관련자들과의 진술 담합 등 증거를 인멸했고 향후 수사 및 공판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수사 및 공판 절차의 진행과 형 집행을 지연시키거나 피하기 위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잠적하거나 은둔할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김 전 검사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무리한 소환 통보에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또는 증거 은폐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1억원대 그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고가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는 대가성 입증,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 등에 따라 ‘뇌물죄’로 변경될 수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그림을 공천 청탁 등 대가로 받았다고 의심한다. 공무원의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검찰 재직 시 윤 전 대통령에게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사 동향을 수시로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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