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피부색·출신국 따른 차별 금지”···경기도, 전국 최초 ‘3대 이주민 인권 조례’ 제정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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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과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주민 인권 보장 3대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각 조례는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과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틀어 처음으로 이주민 인권 보장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는 피부색, 출생국, 언어,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을 규정했다. 조례는 또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도 ‘인종을 근거로 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등에게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또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둬 긴급 생계비, 의료·심리 상담, 취업·창업 지원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국내 출생 후 등록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확인과 확인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 보건, 보육, 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인종차별금지·난민 관련 두 조례는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출생 미등록 아동 조례는 이인애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는 조례 공포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다음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토론회’를 열어 이주민 정책과 사회 통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들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경기도가 이민사회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식용곤충의 단백질 함량이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인 닭가슴살보다 최대 3배 가량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식용곤충 생산 농가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백강잠, 갈색거저리유충, 식용누에유충·번데기,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단백질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식용곤충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평균 39.8~72.2g 범위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육류인 닭고기와 돼지고기, 소고기의 평균 함량인 19~23g의 두 배 이상 수준이었다.
곤충별 평균 단백질 함량을 보면 백강잠이 64.7g, 쌍별귀뚜라미가 63.3g으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단백 식품으로 많이 알려진 닭가슴살(22g)보다 3배 가량 높은 것이다.
무기질 역시 채소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강잠은 100g당 칼륨 평균 함량이 1388mg으로 시금치(691mg)나 파슬리(638mg)의 두 배 수준이었다.
쌍별귀뚜라미는 철분 5.6mg, 아연 18.3mg, 인 2380mg을 함유해 영양학적 가치가 컸다. 대부분의 식용곤충의 마그네슘 함량도 현미(70mg)나 귀리(78mg)보다 평균 두 배 이상 높아, 통곡물보다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 검사에서는 모든 시료가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해 식품으로서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수경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식용곤충은 가축에 비해 온실가스와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적은 친환경적인 미래 식량자원”이라며 “이번 조사로 안전성과 고영양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한 만큼, 도민들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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