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소비쿠폰 아직 안 받은 1.2%, 오늘이 마지막···22일부터는 ‘2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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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정부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 신청은 이날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을 넘기면 지원금은 소멸한다.
지난 7월21일부터 시작된 1차 소비쿠폰은 지난 10일 24시까지 지급 대상자(약 5061만명)의 98.8%인 5002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1차 소비쿠폰은 일반 국민에게 기본 15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거주자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각각 3만원과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오는 22일부터는 소득 하위 90%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다. 지원 금액은 10만원이다. 신청은 내달 31일까지로 사용 기한은 11월30일까지다.
정부는 이날 오전 2차 소비쿠폰 지급의 최종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과 관련해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할인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시엔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5500여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김영섭 KT 대표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T를 아껴주시는 국민과 고객 그리고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 피해가 발생한 고객께 머리 숙여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사와 임직원이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했고 피해 고객에게는 100% 보상책을 강구하고 조치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KT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KT 자체 조사에서는 고객 약 1만9000명이 사태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를 수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이 가운데 5561명의 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상 고객에게 문자·전화 등을 통해 고지했다. IMSI는 유심(USIM)에 저장되는 가입자 식별번호로, 통신망에서 사용자를 인증하는 데 활용된다.
다만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저장되는 중앙 서버(HSS) 침해나 불법 기변·복제폰 등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KT는 밝혔다. 추가 피해 역시 지난 5일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자사 네트워크에 어떻게 접속했는지, 소액결제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KT는 결제 금액이 통신비에 청구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고객 피해가 없도록 책임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278명, 금액은 1억7000만원으로 1인당 54만원 정도다. KT는 전수조사를 완료하면 소액결제 피해자가 최대 수십명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에 대해서는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주고 유심 보호 서비스(FDS)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위약금 면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피해 보상안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T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이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 “범인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과방위 의원들은 KT 해킹 건에 대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기온이 뚝 떨어지덩만 찌르르르 풀벌레 소리가 들려. 너무 다른 너, 깜짝 놀란다. 갈꽃들이 드디어 뽐내려고 채비를 한다. 너무 다른 공기, 겨울 철새들도 머잖아 찾아오겠지. 지난주 람사르 문화관이 있는 창원시 주남저수지에 벗님들과 생태탐방 겸 다녀왔다. 비치된 ‘겨울철새 생태지도’를 하나 집어 들고 왔는데, 집에 와서 찬찬히 펼쳐보니 물닭, 흰뺨검둥오리, 알락오리, 쇠기러기, 큰고니, 재두루미, 흰비오리, 뿔논병아리, 가창오리, 청둥오리, 노랑부리저어새, 흑두루미… 새들 사진과 얘기들이 잔뜩이야.
몇가지 주의사항이 적혀 있는데, “소곤소곤 살금살금 말할 것, 새는 사람보다 40배 눈이 좋으니 원색의 옷은 스트레스인지라 녹색이나 갈색 옷을 입을 것,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말 것, 우르르 몰려다니지 말 것, 돌을 던지지 말 것, 플래시로 사진 찍지 말 것…” 새만 아니라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도 해당하는(?) 소리겠다.
겨울새가 있고 나그네새가 있는데, 나그네새는 흑꼬리도요, 장다리물떼새, 삑삑도요, 깍도요, 민물도요… 잠시 내려앉았다가 곧바로 통과하고 떠나서 ‘통과새’라고도 하나 봐. 비자를 받거나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않고도 찾아오는 새들. 불법 이민자들 다루듯 쇠고랑을 채우지 말 일이다.
1990년대 군대 갔다가 그만 사고로 요절한 가수 황호욱의 ‘너무 다른 널 보면서’란 노래가 있지. 이소라씨가 부른 버전도 있지만, 죽은 원곡 가수의 노래여야 맛이 웅숭깊다. “이제 너무 다른 널 보면서 나 미처 몰랐던 널 알게 된 거라 생각하면서, 너에게 다가가도 너를 닮아가는 건 나를 잃을 뿐인데, 그냥 여기서 널 기다릴게…” 나그네새를 기다리며 노래를 흥얼거린다. 너무 다른 공기, 너무 다른 날씨. 그냥 여기서 나는 가을바람 찬바람을 기다릴게. 나를 잃고 너를 닮은들 어떠하리. 그저 두려워 말고 받아들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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