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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대법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해도 서류 거짓으로 적어내면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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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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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면 보험금 지급대상이라도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험설계사 등과 공모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사고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 어린이 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이 보험의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게 돼 있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고 A씨와 B씨는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숨긴 채 보험회사로부터 274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상해 발생 원인을 단순히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하고 응급초진 차트도 일부러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상해 발생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기망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보험약관이 ‘이륜자동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A씨 등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엔 전동킥보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정의나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한 A씨 행위 역시 회사를 속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보험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료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며 “이는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설령 보험사가 B씨 등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의무를 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기념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한 스마트폰은 ‘샤오미 15 울트라’로, 한국산 디스플레이가 사용됐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시 주석이 문방사우 세트와 함께 이 대통령에 전달한 스마트폰 2대는 샤오미가 지난 3월부터 국내에 출시한 ‘샤오미 15 울트라’ 제품으로 알려졌다.
‘샤오미 15 울트라’는 샤오미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 2025’에서 공개한 제품으로 우수한 카메라 기능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국내에선 16GB 메모리와 512GB 스토리지를 탑재한 단일 모델 가격이 169만9000원으로 출시돼 있다.
업계에 따르면 ‘샤오미 15 울트라’ 디스플레이는 한국의 삼성 제품이 사용됐다. 시 주석이 ‘한국산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선물해, 한중 기업 간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최신형인 ‘샤오미 17 프리미엄’이 아니라 전 버전인 ‘15 울트라’를 선물한 이유가 한국산 디스플레이 때문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을 선물 받은 이 대통령이 스마트폰을 두드려보며 “통신 보안은 되냐”고 묻자 시 주석은 웃으며 “뒷문(백도어)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라”고 응수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백도어란 외부에서 시스템에 몰래 침입할 수 있도록 만든 숨은 통로로, 내부 정보를 빼내거나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뜻한다. 로봇청소기 등 중국산 디지털 제품에 백도어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두고 양 정상이 재치 있게 ‘티키타카’를 주고받으며 현장의 긴장감을 잠시 누그러뜨렸다.
전남 고흥군은 내년부터 지역 고교 출신 대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군 교육발전위원회는 최근 대의원 총회를 열고 정관을 개정, 대학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등록금 중 국가 장학금 등을 뺀 본인부담금을 학기당 최대 200만원씩, 8학기 동안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고흥에 주소를 두고 고흥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다. 저소득층 대학생 생활 안정 장학금, 미래 전략 산업 분야 해외 유학생도 지원한다.
연간 예산은 2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위원회는 내년 3월 구체적 지원 내용, 금액, 선정 기준 등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고흥군은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을 높이고 대학생들이 고흥에 주소를 유지하도록 해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그동안 초중고에 집중된 장학사업 범위를 대학생까지 확대했다”며 “고흥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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