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부르키나파소 군정, 동성애 범죄화 법률 통과···인권 탄압 우려 커져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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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부르키나파소에서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이 통과했다. 인권 탄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부르키나파소 과도 의회의 비선출 의원 71명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족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에다소 호드리게 바얄라 법무부 장관은 “이 법률은 2~5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며 “외국인이 법을 어길 경우 추방까지 될 것”이라고 국영 매체 RTB를 통해 밝혔다.
부르키나파소는 아프리카 54개국 중 동성애를 범죄화한 23번째 국가다. BBC는 1960년 프랑스에서 독립한 부르키나파소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동성애 금지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최근 성 소수자를 배척하는 아프리카 대륙 내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르키나파소의 동맹국인 말리에서는 지난해 말 동성애를 ‘음란 노출과 관련한 행위’로 규정하고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이 통과했다. 아프리카에서 동성애 탄압이 가장 심한 우간다는 동성 관계에 최대 종신형과 사형을 구형하고 있다.
인권단체는 군정 국가에서 인권 침해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르소 시비우드 국제앰네스티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 책임자는 이날 성명에서 “성인 간 동성 관계를 범죄화하는 것은 차별을 조장하며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든 사람은 사생활을 두려움과 차별 없이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석유화학업계 구조 개편 시한을 올해로 못 박으면서 LG화학과 GS칼텍스가 여수 나프타분해시설(NCC) 통폐합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이 여수 NCC 공장을 GS칼텍스에 매각하고 양사가 세운 합작사가 이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석화기업에 연말까지 구체적 사업재편 계획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주요 10개 석화 기업들에 자율협약을 요구하며 연 270만~370만t 규모 NCC 감축을 주문했다. 현재 국내 NCC 10곳의 연간 나프타 생산능력은 총 1470만t 수준이다. 업계로선 현재 NCC 생산량의 18~25% 수준을 줄여야 한다.
​LG화학과 GS칼텍스의 통폐합 논의는 정유사와 화학사 간의 수직 통합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끈다. 수직 통합은 국내 석화업계 구조조정 시나리오 중 가장 유력하게 언급되는 방안으로, 범용 화학제품 가격 경쟁력을 위해 정유사와 석화기업이 합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원가 절감과 동시에 NCC 생산능력도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화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NCC 가치 산정을 놓고 LG화학과 GS칼텍스 간 입장 차이를 좁혀야 하는 데다,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GS칼텍스로선 대주주인 셰브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LG화학 관계자는 “다양한 NCC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GS칼텍스도 즉답을 피한 채 “정부 및 타사와 협력을 통해 건설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자 명단은 중국 내부의 권력 지형을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진다. 3일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열병식을 사열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처음으로 자신의 옆자리에 국가주석을 지낸 원로를 세우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중국중앙TV(CCTV)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날 톈안먼 성루에는 해외 정상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치 원로들도 자리했다. 원자바오 전 총리는 80대 고령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석했다.
리루이환 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자칭린 전 정협 주석, 장더장 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위정성 전 정협 주석, 리잔수 전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 전 정협 주석 등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과 주룽지 전 총리는 불참했다. 시 주석 집권 이후 치른 세 차례 열병식 중 국가주석을 지낸 원로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5년 전승절 70주년 열병식 때는 시 주석 오른쪽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외빈이 앉았고, 왼쪽으로 장쩌민 전 주석과 후 전 주석이 앉았다.
후 전 주석은 2022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폐막식에서 마치 양팔을 붙들려 강제로 끌려나가는 것처럼 퇴장해 시 주석과의 불화설 등이 불거졌다. 후 전 주석은 같은 해 12월 장 전 주석 장례식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 없다.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전 총리 역시 2021년 7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 이후 공개 활동이 포착되지 않았다.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건강 문제로 추측된다.
중국군 서열 3위이자 지난 3월 전인대 폐막식 이후 모습을 감춘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이번 열병식에도 보이지 않았다. 허 부주석은 반부패 혐의를 받아 당국에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중국군 서열 2위인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열병식에 참석했다. 다만 다른 정치국원과 달리 한 등급 높은 ‘은퇴한 상무위원’ 자리에 앉았다. 장 부주석은 한때 시 주석과의 권력투쟁설이 돌았던 장본인이다.
반부패 숙청으로 인해 중앙군사위 7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새로운 인사도 등장했다. BBC는 시 주석이 사열할 때 차량 맞은편에서 경례한 인물이 중부 전구의 한성옌 중장이라고 보도했다. 한 중장은 허베이성 장자커우 출신으로 공군 제3사단 사령관 등을 거쳐 서부 전구 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했다. BBC는 상장(대장)이 아닌 중장이 열병식을 총괄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했다.
열병식은 시 주석의 권력이 강고하다는 점을 다시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조너선 친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은 CNN에 “장쩌민과 후진타오 모두 10년간 한 차례만 열병식을 했는데 시 주석은 벌써 세 번째 열병식을 열었다”면서 “그의 군부 통제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준다”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뒤 하루 평균 3회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구속 이후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해왔는데 변호인은 수시로 만났다. 법무부는 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가 3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지난달 12일 서울남부구치소 독방에 구금된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총 36차례 변호인을 접견했다. 접견이 불허되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12일 동안 하루 평균 3회 변호인을 만난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 7월10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총 16번 변호인을 만났다. 접견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2.3회였다.
김 여사는 이 기간에 특별검사 소환 조사를 5차례 받았다. 소환 조사를 받은 날에도 김 여사는 변호인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과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법무부는 김 여사가 변호인을 만날 때 소요된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관해 김 여사 측은 “여사의 몸 상태가 좋지 못해 길게 면회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1일엔 저혈압 증상 등을 호소하며 구치소에 외래 진료도 요청했다.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다만 김 여사는 변호인은 수시로 만나면서 특검 소환조사는 건강을 이유로 자주 연기해 대비된다. 장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특검 조사를 미루고, 특검 소환조사에는 진술거부권으로 일관하더니 막상 구치소에서는 윤석열보다도 많은 하루 최소 3회 이상 변호인과 접견을 했다는 것은 김건희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 전 대통령 특혜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변호인 접견,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 수용된 서울구치소 보안구역에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한 것으로 드러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이 최근 김 여사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직접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 출신으로 민 특검과 친밀한 사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례적인 대우를 받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재의 변호를 맡은 이 모 변호사는 최근 민 특검을 특검 사무실에서 직접 25분간 만났다. 한 총재는 오는 8일 특검에서 조사를 받기로 한 상태다.
당시 이 변호사와 민 특검이 나눈 대화 내용은 통일교 내부 문건에 기록됐다. 문건에는 특검이 “국민의힘과 통일교 조사를 매우 골치 아프다고 한다”는 내용과,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가 진행 상황을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해 한 총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등의 면담 결과 보고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주요 피의자인 한 총재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통일교 간부 윤영호씨의 진술 내용까지도 면담 과정에서 공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과거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을 맡은 민 특검의 배석판사를 맡아 친밀한 사이로 알려졌다.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이 ‘방문 변론’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전관 변호사에게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2016년부터 검찰에서는 방문 변론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특검팀은 이 변호사가 방문변론을 한 것인지 묻는 경향신문의 질의에 “이 변호사와 민 특검이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변론 차원은 아니었다”며 “다른 특검보를 만나 변론을 진행하고, 민 특검과는 대화만 나눴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으로 지명됐다 낙마한 오광수 변호사도 통일교 측 대리인으로 김건희 특검팀을 찾아와 방문 변론을 했다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특검팀은 “변론을 받는 것은 특검보”라며 “민 특검이나 검사는 변론을 받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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