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거물 자오웨이궈, 사형 및 집행유예 선고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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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상징하는 국유기업이었으나 법정관리를 겪었던 칭화유니(쯔광그룹)의 자오웨이궈 전 회장이 사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지린성 지린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자오 전 회장에게 부패와 횡령 혐의로 ‘사형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울러 정치적 권리 박탈 및 전 재산 몰수를 명령했다.사형 및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피고인 태도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할 수 있는 형으로 사실상 무기징역에 해당한다. 무기징역 감형 후에는 가석방이나 추가 감형은 불가능하다.법원은 판결문에서 자오 전 회장이 측근과 공모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거래를 통해 4억 7000만위안(약 910억원) 이상의 국유자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사업 운영 자금을 유출하고 측근 회사에 값싸게 프로젝트를 맡겨 “4645만위안(약 90억원)의 피해를 끼쳤다”고도 밝혔다.재판부는 “자...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사형 집행 45년 만에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리게 됐다.13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유족이 재심을 다시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이 사형당한 지 45년 만이다.재판부는 재심을 결정하며 법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증언들이 김 전 부장이 당한 가혹행위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전기고문 등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피고인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폭행·가혹행위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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