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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세 피해기업에 일대일 담당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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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1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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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관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일대일 담당관제를 도입해 밀착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과의 통상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관세 피해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 직무대행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합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의 터널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먼저 기업의 관세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하겠다”며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일대일 담당관제를 도입하고, 피해기업 지원에 특화된 수출바우처 서비스도 개발하겠다”고 했다.대미 수출기업의 경영안정과 물류지원도 확대한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근거로 든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나왔다.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15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검 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대 대선 전 허위 보도로 윤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고 했다.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며 관련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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