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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고정밀 지도’ 반출 압박 이어가는 구글···“한국 정보 좌표 제공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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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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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과 관련해 위성 이미지 속 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좌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는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조건인 ‘국내 데이터센터(서버) 설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가 반출을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들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출 허용 시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터너 부사장은 “한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도 및 구글 어스(위성 이미지 서비스)에서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자사 블로그를 통해 밝힌 ‘가림 처리’ 조건 수용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구글 지도 내 위성 사진은 여러 전문 업체가 촬영해 판매하는 이미지다. 구글은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가 승인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재차 밝혔다.
한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1:25000 축척보다 자세한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은 2007년, 2016년에 이어 지난 2월 세 번째로 1:5000의 국가 기본도의 해외 반출을 신청했다. 복잡한 도심에서 상세한 길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선 해당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다. 국내에 서버를 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티맵 등 토종 지도 서비스들도 이 지도를 쓴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 서버를 전 세계에 분산해 운영 중이다. 구글은 티맵모빌리티에서 국내 지도를 구매해 쓰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제외한 도보, 자동차 등 길찾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정부는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보안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국내 서버 설치 등 3가지를 반출 허용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하지만 구글은 국내에 서버를 두는 조건은 수용하지 않았다. 터너 부사장은 “해외에서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용자를 포함해 동시에 수백만건의 요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업계와 전문가들은 구글이 국내 서버 운영 시 세금이나 당국의 관리감독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설치를 꺼리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한국 정부의 안전한 관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한국에 데이터센터가 설치된다면 충분히 국내에서도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도 “당장은 보안 처리를 하겠다고 해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당장 내년에 말을 바꾸면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가 안보와 산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글에서 쟁점사항 중 하나인 좌표 표기 금지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나 국내 서버 설치 등 쟁점사항이 아직 남아 있어 반출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11월11일까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관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 애플의 반출 요청에 대해선 12월8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미국 이민 당국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HL-GA) 단속으로 두 기업의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판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현대차 등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가동을 시작한 미국 메타플랜트(HMGMA)와 기아 조지아 공장 등에서 전기차 아이오닉 5·9 등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는 내년 초 HL-GA 배터리 공장이 완공되면 여기서 제조한 배터리를 HMGMA 전기차 생산라인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모두 6조원을 투자해 건설 중인 이 공장은 연간 30만대 분량(30GWh)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HL-GA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셀을 현대모비스를 통해 배터리팩으로 제작한 뒤 기아 조지아 공장, HMGMA 등에 공급하려 했다. 이번 단속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현대차그룹의 미국 현지 전기차 생산에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도 폐지돼 완성차 업체들은 최근 전기차 생산량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HMGMA 전기차 생산량은 지난 5월 8674대에서 6월 5361대, 7월은 3311대로 줄고 있다. 현대차는 대신 하이브리드카를 생산하면서 전기차 물량 축소에 대응하는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 측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배터리 최대 수요처인 전기차 판매가 부진해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을 줄이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 등으로 활로를 개척 중이다. 이번에 단속이 이뤄진 공장도 지난 3월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이 같은 사정으로 가동 시기가 내년 초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백명의 인력 공백을 조속히 메우지 못하고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배터리 공급이나 전기차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 조지아주 이민당국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는 한국인 300여명이 이르면 10일(현지시간) 한국행 전세기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금된 한국인에 대한 영사 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7일 오후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취재진과 만나 “희망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신속히 한국으로 보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귀국 시점은) 수요일(10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총영사는 “내일부터 개별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는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차로 50분가량 떨어진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등 주미 한국 공관에 소속된 외교부 당국자들은 전날부터 포크스턴 시설에서 한국인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여성들은 여성 전용 별도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총영사는 “1차 영사 면담은 이날 다 마쳤다”면서 “한국인들이 모여 있는 식당에서 봤는데 건강하게 잘 계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미 이민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구금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행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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