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희대 특검법’ 처리한다는 민주당, 사법개혁 정도로 가야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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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등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은 법관 전원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13일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했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대선 뒤로 미뤄 일단락되긴 했지만, 상당수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이 전례 없는 속도로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배경에 여전히 의아심을 품고 있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사위가 14일 청문회를 여는 것도 그 경위와 절차를 따져보자는 취지다. 국회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한 건 처음이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비칠 소지도 있다. 그러나 이를 자초한 건 대법원이다. 판결 내용은 논외로 하고 속전속결식 재판의 배경과 절차적 ...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 유심 교체에 집중하기 위해 신규 영업을 중단하면서 삼성전자 신제품 ‘갤럭시 S25 엣지’ 예약에도 차질이 생겼다. 증권가에서는 1분기 호실적에도 SK텔레콤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조정하는 등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 앞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전망이 나왔다.임봉호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13일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진행된 일일 브리핑에서 “갤럭시 S25 엣지는 오는 14일부터 예약해 21일부터 개통하는데 T월드 매장과 온라인 T월드는 신규 가입 정지 기간이라 현재로서는 예약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 상태다.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14일부터 일제히 갤럭시 S25 엣지 관련 사전 예약 프로모션에 돌입하는 사이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여파로 손발이 묶인 셈이다.김희섭 PR센터장은 “유심보호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면서 그간 가입하지 못했던 고객들도 거의 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14일 전자관보에 공개된 검찰 징계처분 결과를 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모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내렸다.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모 검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리고 접대비와 같은 약 66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법무부는 이들이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총 536만원의 향응을 받아 검사가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나 검사는 116만3767원, 유 검사·임 검사는 각각 66만4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징계사유에 적시했다. 나 검사는 이날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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