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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0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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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가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잡아 헌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이라며 어떤 결정이 나오든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의 서울 AI 허브에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하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저희는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지 못한다”며 “야당도 유혈사태 운운하면서 (헌재를)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상법 개정안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대행이 진정으로 고심을 했는지 의문이다. 1개월도 안 되는 대행 기간에 거부권 행사가 7번째, 최상목 권한대행 기간을 합하면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 후 16번째다. 이 정도면 ‘묻지마 거부’ 수준이다. 한 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선출직도 아닌 대행이 이리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도대체 한 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소추 추진까지 시사했지만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정부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아직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야당이 마 후보자를 이날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다시 탄핵소추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정부 내부에서 감지된다. 앞서 야당은 지난해 12월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을 압박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응하지 않았고 결국 탄핵소추됐다.한 권한대행이 최소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은 정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문제를 계속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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