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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최악의 가뭄’ 겪는 강릉, 시간·격일제 급수 초읽기···주말 강수량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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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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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오죽하면 강릉단오보존회와 어민들이 잇따라 기우제(祈雨祭)까지 지냈겠습니까. 제발 많은 비가 쏟아져 장기간 이어진 가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랄 뿐 입니다.”
12일 오후 강원 강릉시 내곡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성준씨(61)는 잔뜩 찌푸린 하늘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는 “오전과 오후 하루 두 차례에 걸쳐 1~2시간씩만 수돗물이 공급돼 목욕은 물론 세탁도 제대로 못 하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물이 나오는 시간이면 온 가족을 동원해 대야 등에 한 방울이라도 더 받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칫 제한급수가 더 강화되면 지역 경기도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계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비가 내리길 기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라고 했다.
강릉시가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급감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의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여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이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1.5%(평년 71.2%)로 전날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최근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하루 0.2~0.3%씩 하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4~5일쯤 시간·격일제 급수의 마지노선인 1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릉시는 이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단계별로 시간제·격일제 급수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30여 개 공공 체육시설을 셧다운 시킨 데 이어 전체 주민의 절반가량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원의 저수율이 계속 낮아지면 어쩔 수 없이 특별한 조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감소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육·해·공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급수지원에 나서고 있다.
강릉시는 이날 군부대 차량 340대를 비롯해 소방차 101대, 관공서 급수차 54대 등 533대의 차량과 해경 함정 등을 동원해 1만5000여t의 물을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 등에 공급하는 등 상수원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청도 중앙119구조본부가 보유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강릉시에 긴급 투입해 하루 최대 1만t 이상의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남대천 용수개발과 보조 수원, 지하수 등을 통한 수원 확보분까지 포함하면 이날 하루 3만6800여t의 물을 공급한 셈이다.
하지만 강릉시민들의 평소 하루 평균 생활용수 사용량이 8만여t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관건은 이번 주말 내리는 비의 양이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2~13일 강원 영서 내륙과 산지에 50∼100㎜(많은 곳 150mm 이상), 강릉, 동해, 삼척, 고성 등 동해안 지역엔 20∼60㎜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강릉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예보된 것보다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길 바란다.’, ‘최소한 100m 이상의 비가 내리길 소망한다’라는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최소한 150~20㎜가량의 비가 와야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예보된 비의 양으론 턱없이 부족해 군부대 물탱크와 소방차 등을 이용한 급수지원 활동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이 지원 대상과 지원시설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처도 주문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돌봄을 지원하는 법이다. 이들이 병원이나 시설 밖 주거지에서도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을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이 법 시행령의 통합지원 대상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라는 표현이 삭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규정이) 중증 외의 다양한 장애 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복합적인 돌봄 수요를 배제해 제도의 포용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안이 규정하는 퇴원환자 연계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규칙은 병원·입소시설에 있는 지원 대상자의 퇴소 후 연계 지원기관으로 ‘장애인거주시설’만 명시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목적과 기본 취지가 병원 및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통합지원 체계에서 제외되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연계기관에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지자체가 인권보호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지난 5월 국회와 환경부·지자체 등에 의견표명·입법 권고를 한 사실도 밝혔다.
현행 탄소중립법상 국가·지자체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국가·지자체가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다수 지자체는 이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지역적 경계를 제한하지 않아 모든 지자체 참여가 기반이 되는 전국적 실행이 요구된다”며 모든 지자체가 이를 도입하도록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인권위는 환경부에 지자체의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지원을 위해 ‘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각 지자체에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명, 건강, 주거, 물에 대한 권리 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본질적 가치로서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책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해사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부산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해수부 청사 부산 이전을 마친 뒤 2차 과제로 해사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부산 유치를 위한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전 장관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사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관련 법률은 통과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중점법안으로 지정됐고 부처 사이에 이견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해사법원은 선박·해양 관련 재판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담하는 법원이다. 동남권투자공사는 정부와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지방정부,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출자해 만드는 부·울·경 지역 투자기관이다. 두 기관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작성한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동남권투자공사 신설에 대해 ‘산업은행 등 기존 정책 금융기관과 역할 중복으로 비효율이 우려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그러나 전 장관은 “기재부는 동남권투자공사의 주무부처가 아니다”라며 “주무부서인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 장관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중 부산으로 함께 이전하는 공공기관도 조속히 확정해 본격적인 이전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전이 거론되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운조합 등 11개다.
전 장관은 해수부 신청사 부지 위치를 묻자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며 “해수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부산 시민의 의견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준비도 제가 직접 챙겨나가겠다”며 “민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북극항로위원회와 범부처가 참여하는 전담 지원조직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후쿠시마 수산물 개방 문제에 대해선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요구할 가능성은 크게 없어 보인다”며 “수산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익 차원의 대응을 응당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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