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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수성못 육군 대위 ‘총상 사망 사건’ 경찰이 맡는다···‘괴롭힘’ 등 범죄 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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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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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군 당국이 대구 수성못 산책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현역 육군 대위 사건을 9일 경찰에 넘겼다.
육군본부 소속 육군수사단은 “경북 영천에 있는 모 부대 소속 대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의 유서형식 메모 및 유가족의 고소장 등을 고려해 ‘사망의 원인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날부로 경북경찰청에 인지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수성못 산책로 화장실 뒤쪽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30대 A 대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복을 입고 있던 A 대위 옆에는 K-2 소총이 놓여있었다. 수사당국은 유서형식의 메모가 발견되고 외부 범죄 혐의가 없는 점으로 미뤄 A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군 당국이 사건을 경찰로 넘긴 이유는 A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원인에 괴롭힘 등의 범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 사망 범죄와 성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 수사당국이 맡는다. 군 수사당국은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파악되는 즉시 사건을 경찰 등 민간에 넘겨야 한다. 그전까지는 군과 경찰이 함께 사망 원인을 조사한다.
다만 A 대위가 총기와 탄약을 군부대 밖으로 들고 나간 경위는 육군수사단이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A 대위 곁에서 발견된 K-2소총은 사고 전날 부대 내 무기고에서 반출된 것으로 사고 이후에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주 사이 군 간부의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육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한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 8일에는 경기 고양시의 육군 부대 독신자 숙소에서 한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밝은 병영 문화 조성과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등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 인구밀집 지역 가자시티에 대한 대규모 지상전이 임박한 상황에서 가지시티 주민 전체에 대한 대피령을 내렸다.
이스라엘이 지난달 20일 가자시티 점령을 위한 ‘기드온의 전차 2’ 작전을 개시한 이후 가자시티 전역에서 주민 대피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아비차이 아드라이는 엑스를 통해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격파하기로 결심했으며, 가자지구 전역에서 그랬듯 이 지역에서 더 큰 무력으로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며 가지시티 주민 모두에게 알마와시 인도주의 구역으로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지금 당장 떠나라”고 경고하는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공군이 50개의 ‘테러 타워’를 파괴했다며 “최근 공습은 우리 군이 가자시티로 향해 지상 기동하는 것의 서곡일 뿐”이라며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말한다. 이제까지 경고받은 대로 그곳을 떠나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이날 엑스에 “어제 허리케인이 전례 없는 힘으로 가자지구를 강타했다”며 “30개의 ‘테러 고층 건물’이 공격·파괴됐고, 다른 테러 목표들도 폭격·파괴돼 하마스의 감시 및 테러 인프라를 무력화하고 기동 부대가 진격할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카츠 국방장관은 “하마스가 무기를 내려놓고 모든 인질을 석방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파멸될 것이며 가자(시티)는 파괴될 것”이라고 하마스의 투항을 요구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5일 지상 12층 규모의 알무슈타하 타워를 시작으로 나흘간 가자시티에서 고층 건물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다. 하마스가 고층 건물에 감시 시설을 설치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지상군을 가자시티에 투입하는 단계가 임박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인 가자시티에는 현재 약 100만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미 10만명이 가자시티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에서는 가자시티 주민들의 대규모 이주가 인도주의적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원조 제한으로 가자시티는 기근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자지구 남부는 이미 많은 피란민으로 과밀한 상태다. 남부의 병원 또한 병상과 의약품 부족으로 과부하 상태에 빠졌다.
한편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하마스에 인질 전원 석방을 요구하는 휴전안을 제시하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모른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다. 다음은 없다”라고 밝혔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측이 제안한 휴전안은 하마스가 인질 전원을 석방하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수감자 2500~3000명을 석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휴전이 선언되면 하마스의 무장해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 등 종전 조건을 논의하는 협상이 시작된다.
전날 예루살렘에서는 총격 테러가 발생했다. 예루살렘 북부 라모트 교차로 부근에서 무장 괴한 2명이 버스에 타고 있던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해 6명이 숨졌다. 하마스는 자신들이 배후라고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공격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하반기 대기업 채용시장이 지난해보다 더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 중 121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2.8％가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57.5％)보다 5.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채용 계획을 “미정”이라고 답한 비중은 38.0％로 전년 대비 2.0％포인트 낮아졌고, “없음”이라고 답한 기업은 24.8％로 7.3％포인트 늘어났다.
채용 계획을 세운 기업 중에서는 규모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보다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24.4％,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기업은 37.8％였다. 채용 축소 응답은 지난해보다 20.2％포인트 늘었고, 확대 응답은 6.8％포인트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토목(83.3％), 식료품(70.0％), 철강·금속(69.2％), 석유화학·제품(68.7％) 순으로 채용 계획이 미정이거나 없는 기업 비중이 높았다.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규모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영 긴축’(56.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 비용 부담 확대’(12.5％),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환율에 따른 경기 부진’(9.4％) 순이었다.
신규 채용의 어려움으로는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인재를 찾기 어렵다’(29.4％)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채용 후 조기 퇴사자 발생’(24.0％), ‘채용 과정에서의 이탈자 발생’(19.3％), ‘허수 지원자 과다’(14.7％) 순으로 나타났다. ‘신산업·신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 인재 부족’을 꼽은 비율은 2.9％에 그쳤다.
인력 확보가 특히 어려운 직군으로는 연구·개발직(35.9％)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기술직(22.3％), 생산·현장직(15.9％) 순이었다.
대졸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고용 확대 유도’(38.9％)를 답한 비율이 가장 컸다. 이어 ‘고용 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22.3％), ‘신산업 성장동력 분야 기업 지원 강화’(10.7％), ‘구직자 역량과 채용 수요 간 미스매치 해소’(10.7％)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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