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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경기도 교통·평화안보 현안 해결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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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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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한 가운데 경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과 평화안보 정책들도 포함됐다.
17일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보면 정부는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항목에서 ‘전국 광역철도 확충’을 설정했다.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이다.
GTX A노선은 부분 개통(수서~동탄)된 상태로, B노선과 C노선이 현재 추진 중이다. B노선은 서울의 가로축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경기도에선 남양주 별내·왕숙·평내호평·마석, 가평군을 지나게 된다. C노선은 세로축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과천, 안양 인덕원, 군포 금정 등을 지난다.
해당 노선이 모두 개통될 경우 경기도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 경기도 각 지역 거점간 이동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정과제에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도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파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간 갈등에 따른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어왔다. 대표적인 것이 파주 접경지 마을에 있었던 대남 확성기 피해였다.
국정과제에 접경지역평화, 주민안전지원강화, 남북 군사당국 간 통신선 및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이 포함되면서 긴장관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6일부터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면서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미국 시장에서 누리던 한국 완성차의 가격 우위가 사실상 사라졌다. 지난 4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수입차 품목 관세 25%를 한국은 여전히 물고 있어서다.
이날 한·일 양국 대표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그룹과 도요타그룹의 홈페이지를 보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 중인 세단 쏘나타와 캠리 LE 가솔린 모델의 현지 기본 가격은 각각 2만7300달러와 2만9000달러로 나와 있다. 미국 각 주의 판매세와 딜러·제조사 인센티브, 재고 차량 보유 여부 등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미국 정부의 이번 관세 인하 조치로 도요타 캠리 LE는 2만6160달러로 가격이 내려갈 유인이 생긴다.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을 놓고 경합 중인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3만290달러)과 도요타 라브4 하이브리드 LE(3만2850달러)도 마찬가지다. 15% 관세를 적용할 경우 라브4 하이브리드 LE는 산술적으론 2만9630달러까지 가격이 떨어진다.
반면 현대차그룹의 주요 모델들은 ‘맞불 작전’을 펼칠 수가 없다. 앞서 한·미 양국은 한국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후속 협상이 진척을 내지 못하면서 현대차·기아는 시장 점유율 방어와 수익성 확보 사이의 딜레마에 봉착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격을 가하기 시작하기 전 한국은 무관세였고, 일본은 2.5% 관세를 물고 있었다”며 “한국도 일본과 같은 수준인 15%로 내려가더라도 우리는 15%, 일본은 12.5%의 관세가 인상된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충격의 체감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올해 안에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IBK투자증권은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관세가 적용되는 현 상황이 연내에는 해소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욱 연구원은 “현대차와 기아는 현 수준 관세가 지속될 경우 각각 월 4000억원과 3000억원대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 시점이 미뤄질수록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는 관세 여파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 24% 감소했다. 앞으로 경쟁업체 대비 가격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판매가를 올리기는 어렵게 됐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 자동차 산업 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격을 올리자니 점유율 하락이 우려되고, 가격을 동결하자니 수익성 악화가 예상돼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어 관세 대응 방안,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이후 전략 등을 밝힐 예정이다.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나 미술품·저작권 등 자산을 쪼개 투자하는 조각투자 거래가 이제 제도권 내 유통 플랫폼에서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그간 샌드박스(규제 예외·면제) 제도를 통해서만 운영돼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공식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를 신설해 이들 거래가 제도권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설되는 거래소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과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력·물적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을 충족해야 인가하도록 규정했다.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조건부로 적용되던 투자자 보호 장치도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반영해 모든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으로 삼았다. 사업자들은 투자자에게 기업의 감사보고서 등 재무정보(비상장주식), 기초자산 운용현황·수익·수수료 등 정보(조각투자)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조각투자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여러 조각투자사업자·증권사 등이 발행한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한 곳에서 거래될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하게 됐다. 그간 특정 분야의 조각투자 거래소는 해당 분야 조각투자 증권만 중개해야 하는 등 유통 분야를 제한받은 바 있다. 향후 부동산·미술품·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의 조각투자 증권이 한 곳에서 거래되면, 투자자들의 비교·투자도 쉬워질 전망이다.
당국은 이번 장외거래소 제도화를 통해 성장성 있는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나, 다양한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시장이 열리면, 투자자들이 필요할 때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투자 의지도 커질 수 있다”라며 “이제 중소·벤처기업들도 비상장주식 발행이나 조각투자를 이용한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보다 원활히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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