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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관세 협의 ‘난항’…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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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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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미국 워싱턴으로 향했다. 당장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품목관세가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지고, 한·미 관세 합의가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양측의 견해차가 커 결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통상 전문가인 여 본부장이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익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처 수장인 김 장관이 방미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날 통상부문 대표인 통상교섭본부장이 바로 미국을 방문하는 건 이례적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내에서는 차관급이지만, 해외에서는 장관급으로 대우받는다. 대외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그만큼 최선을 다한다는 의지 표명일 수 있겠지만, 실상은 관세 후속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5시20분쯤 귀국한 김 장관은 지난 12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뉴욕에서 관세 후속 협상을 진행했지만 대미 투자 방식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은 투자 패키지 중 지분과 같은 형식의 직접투자는 5%가량으로 책정하고 대부분을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처럼 한국도 사실상 ‘백지수표’와 다름없이 3500억달러 대부분을 직접투자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관세 후속 협상 원칙으로 ‘국익 최우선’ ‘합리성’ ‘공정성’을 강조한 뒤 관세 협상 결렬을 요구하는 여론이 적지 않게 형성되고 있다. ‘차라리 상호관세 25%와 품목관세 등을 부담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 행정부 협상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상대로 국내 여론을 전달하며 이견을 좁힐 돌파구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러트닉 장관이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접근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행정부 밖 핵심 인사도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본부장에서 물러난 여 본부장은 2023년 6월부터 약 2년간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선임위원으로 일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출국장으로 들어가며 “지금은 균형적이고 공정한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한 지난한 협상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며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과정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오는 21일 0시부터 서소문고가차도를 전면 통제하고 철거 공사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서소문고가차도는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18개 교각으로 구성된 길이 335ｍ·폭 14.9ｍ의 도로다.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는 등 보수공사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해 안전상 이유로 철거가 결정됐지만, 일 평균 4만대 이상의 차량이 다니고 있다.
철거 공사는 21일 0시부터 8개월간 진행돼 내년 5월 완료를 목표로 한다. 이후 신설 공사를 착수해 2028년 2월 준공할 예정이다.
시는 공사 기간 중 고가 하부에 있는 경의중앙선 철도 건널목 사고 예방을 위해 시청→충정로 방향 교차로 직진을 금지했다. 차량은 통일로와 새문안로, 칠패로 등 주변 도로로 우회해야 한다.
서소문 고가 하부 아리수본부 앞에선 서소문로에서 청파로로 좌회전이 금지되며, 청파로로 진입하려면 조금 더 직진해 전방 횡단보도에서 유턴해야 한다.
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서소문로 시청역교차로→서소문고가 방면 380ｍ 구간에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신설했다. 버스도 단계적으로 우회한다. 지난달 17일 경기·인천 광역버스 20개 노선이 우회 운행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는 21일부터 서울 시내·심야버스 11개 노선도 충정로, 세종대로, 통일로 등을 경유해 운행한다.
일반차량은 가급적 서소문로를 피하고 인근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서울 외곽에서 도심으로 진입할 때는 성산로와 사직로를 이용하거나 마포대로에서 만리재로와 청파로를 통해 세종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면 된다.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 때는 세종대로에서 사직로로 우회하거나 새문안로와 충정로, 청파로와 만리재로를 경유해 이동하면 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전면 통제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달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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