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출범 90일 맞은 내란 특검…윤석열 재구속 성과, ‘외환·계엄 해제 방해’ 규명은 과제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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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5일로 본 수사기간 종료를 맞는다. 특검은 지난 90일간 내란·외환 의혹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데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을 내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연장된 수사 기간 동안에는 외환 의혹,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했다. 법으로 정한 본 수사기간은 90일이다. 특검은 지난 11일 연장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수사기한을 다음달 15일까지로 30일 연장했다. 다음달 15일 이후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대통령 보고·승인을 거쳐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수사 직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외환 의혹 핵심 인물들을 겨냥해 ‘속전속결’로 신병을 확보했다. 조 특검 임명 6일 만인 지난 6월18일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같은 달 26일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다시 발부받았다. 같은 방식으로 지난 6월 말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풀려나는 것을 막았다.
특검은 수사 개시 6일 만인 같은 달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서 세 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특검은 이를 발판 삼아 두 차례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한 뒤 지난 7월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7월10일 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풀려난 지 4개월 여 만에 다시 구속됐다. 특검 출범 22일 만의 성과였다. 특검은 7월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그간 검·경 단계에서 큰 진척이 없었던 국무위원 대상 수사도 확대했다.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내린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한 뒤 지난달 19일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2인자’인 한 전 총리에게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도 직무유기와 위증 등 혐의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검이 아직 풀지 못한 과제도 있다. 외환 의혹이 대표적이다. 외환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 골자다. 특검은 이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7월14일부터 국군드론작전사령부를 포함해 군부대를 전방위 압수수색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전 합참의장,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군 고위 관계자들을 두루 조사했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인 김 사령관의 변호인 입회금지 조치를 기점으로 가시적인 수사 성과는 더 나오지 않고 있다.
외환 의혹에 대한 법리 적용도 해소해야 할 쟁점이다. 특검은 일단 드론사의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관련자들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뒤, 정보사의 몽골 공작과 관련해 법정형이 높은 외환유치죄를 의율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특검은 계엄 선포 열흘 전쯤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다 현지에서 체포됐다는 몽골 공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북한과의 통모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공동모의)해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전단)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와 같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외환유치죄를 적용하려면 북한을 ‘외국’이라 볼 수 있는지, 북한과 ‘통모’했는지, 그 결과 ‘전투행위(전단)’가 벌어졌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
외환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노상원 수첩’ 규명도 넘어야 할 고비로 꼽힌다.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는 ‘엔엘엘(NLL·북방한계선) 인근에 북의 공격 유도’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등이 담겼다. 이에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외환을 공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수첩 내용과 작성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14일 노 전 사령관을 여섯 번째로 소환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그의 진술은 끌어내지 못한 상태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도 더디다. 이 의혹의 골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자 법원으로 이들을 불러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기소 전 증인신문’까지 신청했다.
내란 관련 잔여 의혹도 규명이 필요하다.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이상민 전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해 계엄 수습 대책 등을 논의했다는 폰테크 의혹이 대표적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즉시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남은 수사 대상이다.
김 사령관과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특검에게 아쉬운 대목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20일 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 내가 허가한다니까! 빨리 시행해!
각종 의료 장치가 붙은 특수 침대에 누운 환자의 얼굴은 창백하다. 호흡은 물론 심장 박동도 감지되지 않는다. 태양계를 한참 벗어나 장거리 이동 중인 우주선 안에서 응급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우주선 승객인 오로라 레인(제니퍼 로렌스)은 연인이자 또 다른 승객인 짐 프레스턴(크리스 프랫)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각종 인증 절차를 건너뛴 채 특수 침대를 운영하는 인공지능(AI)에 즉각 처치를 다급히 명령한다.
특수 침대에서는 기계 팔이 허공을 휘저으며 산소 투여, 제세동과 함께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한다. 각종 처치가 모두 끝나고 흐르는 잠깐의 정적, 그리고 기적처럼 프레스턴이 서서히 눈을 뜬다. 2017년 개봉한 미국 공상과학(SF) 영화 <패신저스>의 한 장면이다.
이 장면은 미래 우주선에서 제공될 첨단 의료 혜택을 상상을 곁들여 묘사한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주에 나가 있는 인류, 즉 지구 궤도의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수개월씩 머물며 과학실험을 수행하는 우주비행사들에게 심장마비 같은 재앙이 닥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과학계가 답을 내놓았다. 그런데 그 답이 기존 상식과는 크게 다르다.
무중력에서 ‘손 이용 CPR’ 효과 떨어져
현재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응급 구조 지침에는 ISS에 거주하는 우주비행사 가운데 누군가 심장마비로 쓰러지면 동료들이 즉시 달려들어 CPR을 시행하게 돼 있다. 두 손을 겹쳐 팔을 곧게 뻗은 뒤 환자 가슴을 반복적으로 강하게 누르라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지구와 다르지 않은 대처법이다.
그런데 구조 지침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 심장마비 환자 가슴을 압박할 때 CPR 시행자는 ISS 내부 벽을 다리로 강하게 밀라는 것이다. 몸을 고정하기 위한 지지대로 다리를 활용하라는 말이다.
이렇게 희한한 자세를 만들라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ISS에서는 CPR 시행자와 심장마비 환자 모두 무중력 영향으로 몸이 둥둥 뜨기 때문에 지구와 달리 환자 가슴을 세게 누르기가 쉽지 않다. 심장을 누르는 압력을 조금이라도 더 생성하기 위한 고육책인 셈이다.
최근 프랑스 우주국과 로렌대 연구진은 유럽심장학회(ESC) 공식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방식의 CPR이 정말 우주에서 효과가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증 방법은 참신했다. 프랑스 우주국은 자신들이 연구용으로 개조한 여객기를 이륙시킨 뒤 공중에서 반복적으로 급강하시켜 기내에서 무중력을 구현했다. 그러고는 비행기 내부에서 의료용 마네킹을 상대로 CPR을 시행했다.
CPR 때 의료계가 권장하는 가슴의 압박 깊이는 50~60㎜이다. 프랑스 우주국 실험 결과, 무중력이 지배하는 비행기에서 사람 손과 팔로 CPR을 했더니 34.5㎜밖에 누르지 못했다. 심장마비 환자를 살리기에는 한참 모자란 깊이다.
압박장치 효과 우수…우주여행 대비책
반면 기내에서 ‘기계식 자동 압박 장치’를 사용한 결과는 크게 달랐다. 권장 깊이(50~60㎜)에 해당하는 53㎜까지 가슴을 눌렀다. 심장마비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깊이다.
기계식 자동 압박 장치란 사람 손과 팔을 대신하는 로봇이다. 외관은 거대한 머리띠처럼 생겼다. 연구진은 이 장치를 마네킹 가슴에 올려 작동했다. 전기로 움직이는 기계식 자동 압박 장치의 핵심 기능은 일정한 간격과 힘으로 심장마비 환자 가슴을 쿵쿵 내리찧는 ‘절굿공이’ 모양 부품에서 나온다. 이 절굿공이로 CPR을 정확히 시행하는 것이다.
기계식 자동 압박 장치는 이미 상용화해 의료 현장에서 쓰이고 있다. 의료진이 상반신을 세워 가슴을 압박하기에는 공간이 좁거나 다양한 처치가 한꺼번에 이뤄져야 하는 구급 차량·헬기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미 판매되는 장비이니만큼 지금 당장이라도 우주선에 비치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사실 지금은 젊고 건강해야 우주비행사에 선발되기 때문에 심장마비 발생 확률 자체가 매우 낮기는 하다. 하지만 미래에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앞으로는 우주 관광 등의 목적으로 지구를 떠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우주로 나가는 일이 일반화하면 우주선 탑승에 필요한 신체 조건도 지금보다 느슨해질 공산이 크다. 노약자도 우주선에 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기계식 자동 압박 장치가 우주선에 꼭 실려야 할 이유가 생긴다. 연구진은 향후 우주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의료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중 12개월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데 이어,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취지에서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의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복지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디트(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내년부터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를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에서 취업이 5년 늦을 경우 개인의 공적연금 손실액은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미래 소득도 감소한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성진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디트로 인정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인정소득은 반드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A값의 50%만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이를 100%로 올리면 군 복무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많아진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치는 시점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40년 뒤 연금을 받는 시점에 반영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