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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다친 건 팔인데 ‘임플란트 비용’을 달라니···6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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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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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팔을 다쳤는데 임플란트 비용 등을 보험료로 청구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전 10시 4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화물차 범퍼 부위에 왼팔을 부딪쳤다. 그는 이 사고로 치아 등이 손상되고 안경이 부러졌다며 보험금 200여 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그러나 교통사고 전부터 치주질환을 앓았던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이후 3차례에 걸쳐 17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데 이어 안경수리비로 30여 만원이 들었다며 보험금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도로 진행하던 피고인은 차량을 보고 놀라 왼손으로 차량 앞부분을 짚으며 움찔했을 뿐 얼굴이나 상체 부분이 차량에 전혀 닿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고 안경이 파손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주주를 민영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진행된 의결절차는 하자가 있으므로 승인 결정도 위법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도 함께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7일 위원 5인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만 있는 상태에서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YTN 우리사주조합과 언론노조 YTN 지부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이 낸 집행신청은 각각 기각,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에선 승소했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며 “그런데 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통위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 몫인 3인에 대한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등의 방해로 재적수가 채워지지 못한다고 해서 ‘2인 체제’ 의결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마다 2인 체제 의결을 허용하면 방통위가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운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방통위의 법적 안정성 훼손 주장 역시 절차적으로 위법한 의결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법치국가의 원리에 배치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은 지난해 8월 법원이 MBC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한 결정에서 처음 나왔다. 이어 지난해 10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본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4차 발사에 성공했다. 2022년(2차 발사)과 2023년(3차 발사)에 이어 3번째로 누리호에 ‘발사 성공’ 도장이 찍힌 것이다. 이번 4차 발사는 민간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제작을 처음 주관해 시행된 것이 특징이다. 누리호 4차 발사로 한국에서도 ‘뉴스페이스’(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시대가 개막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오전 2시40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배 부총리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 그리고 12기의 초소형 위성(큐브위성)이 지구 궤도에 안착했다”고 설명했다.
누리호는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날 오전 1시13분 발사됐다. 당초 전날 발표된 발사 예정 시각은 오전 0시55분이었다. 그런데 발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엄빌리컬 회수 압력 센서’가 이상 신호를 나타냈다. 우주항공청 점검 결과, 압력은 정상인데 센서가 기계적 이상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돼 발사일이 밀리지는 않았다. 발사 시각만 18분 늦춰졌다.
늦어진 발사 시각으로 인해 나로우주센터 분위기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탑재한 인공위성의 목표 궤도를 고려한 누리호 발사 가능 시간대가 오전 1시14분까지였기 때문이다. 다행히 추가 지연 없이 누리호는 오전 1시13분 엔진을 점화하고 우주로 솟구쳤다.
발사 직후 누리호 몸통을 이루는 1단과 2단, 페어링이 예정대로 분리됐다. 누리호 주탑재체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부탑재체인 초소형 위성 12기는 계획대로 고도 약 600㎞에서 지구 궤도에 진입했다.
누리호 4차 발사의 특징은 처음으로 민간기업이 발사체 제작을 주관했다는 점이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을 총괄하는 것은 물론 발사 운영에도 참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기술 노하우를 이전받는 ‘체계종합기업’ 자격으로 이런 역할을 수행했다. 누리호 구성품 참여업체 관리, 누리호 1~3단부와 전체 기체 조립을 전반적으로 담당했다.
1~3차 발사 때까지는 발사체 제작 주관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맡았다. 이 때문에 이번 누리호 4차 발사가 국내에서 뉴스페이스, 즉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배 부총리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한국 우주산업의 생태계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과 2027년 각각 예정된 5·6차 발사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역할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 발사체 제작뿐만 아니라 발사 지휘와 관제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우주청은 누리호의 신뢰성을 끌어올리고 민간에 대한 기술 이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뉴스페이스는 우주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세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팰컨9’ 같은 재사용 발사체로 세계 우주 수송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신형 우주선인 ‘스타십’ 시험발사를 꾸준히 시행하며 인류의 화성 정착 논의도 주도하고 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우주 분야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독자적인 우주 발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분야에서의 새로운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오늘의 성공을 밑거름 삼아 차세대 발사체 개발, 달 탐사, 심우주 탐사 등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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