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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강릉시민행동, ‘최악 가뭄 때 맘카페 댓글 지시 의혹’ 강릉시장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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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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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강원 강릉지역의 시민단체인 강릉시민행동이 27일 김홍규 강릉시장과 과장급 간부공무원 1명 등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릉시민행동은 이날 강릉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홍규 강릉시장은 극심한 가뭄으로 시민 생활 불편이 심화해 여론이 악화하던 8월 29일 오전 11시쯤 시청에서 여성 공무원 62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회의를 주재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강릉맘카페’ 등 인터넷에 여론 형성을 위한 댓글 작업을 지시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모 과장은 같은 날 오후 1시쯤 각 부서 과장에게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강릉시민행동은 “김 시장 등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교사에 해당한다”라며 “수사기관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강릉시민행동은 기자회견 후 강릉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입장문을 내고 “공무원들이 정확한 상황을 공유하고, 시민 문의에 일관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시청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한 것은 정상적인 직무 과정”이라며 “어떠한 권리 침해나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시민단체가 정상적인 행정기관의 내부 회의를 고발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릉시는 올해 여름철, 기상 관측 이래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시간제 제한 급수를 시행하는 등 생활용수 공급에 큰 차질을 빚었었다.
올 들어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50대를 앞서면서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취업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은 재직자 4명 중 1명이 60세 이상으로 고용구조의 ‘역피라미드화’가 더 두드러졌다.
경향신문이 30일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는 월평균 685만3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79만7000명) 중 23.8%를 차지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한 것이다.
같은 기간 50대 취업자는 667만8000명(23.2%)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40대(612만9000명, 21.3%), 30대(554만3000명, 19.2%) 순이었다. 청년층(15~29세)은 359만5000명(12.5%)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기록했다.
11월, 12월을 포함한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의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로 60세 이상 고용률도 오르면서 이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60대 23.8% 최대…청년은 급감고용률도 5년 만에 청년층 추월“인구 고령화로 현상 당분간 지속”중기 고용구조 ‘역피라미드’심화
2016년에 14.8%였던 청년층 취업자 비중은 해마다 줄어 올해 처음으로 12%대를 기록했다.
60세 이상 고용률도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청년층을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10월 60세 이상 고용률은 46.9%를 기록하며 청년층(45.1%)을 웃돌았다.
건설업·제조업 등 인력 수요가 많은 산업의 부진 장기화로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서 청년층 고용률은 꾸준히 줄고 있다. 반면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는 고령층이 취업 시장에 뛰어들면서 2015년 이후 고령층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고용의 역피라미드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올해 1~10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중 60세 이상(26.3%)이 4명 중 1명 이상을 차지했다. 50대(23.5%)와 40대(20.5%)가 뒤를 이었으며, 30대(17.5%)와 청년층(12.1%)은 20%를 밑돌았다.
대기업에 비해 임금·복지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 기피가 심화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고령층이 비교적 진입 문턱이 낮은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거 유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법정 정년(60세)이 지난 생산직 노동자를 계속 쓰는 것도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이승윤 중앙대 교수는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노후소득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서 60세 이상 고령층이 더 작은 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가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편리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검색’ 기능 도입이다.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7단계 생애주기 및 ‘40개 상황별’(건강, 생계·주거·생활, 심리, 장애, 돌봄, 한부모가정, 취업, 보훈 등) 복지서비스를 키워드 입력 없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
대상 서비스도 217종으로 확대해 디자인이 눈에 잘 들어오도록 그림문자로 새로 구성했다. 키워드 입력 방식을 통한 전체 복지서비스 검색도 가능하다.
관내 복지시설을 14개 동별·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희망하는 동을 클릭하면 497개 복지시설 중 원하는 곳에 있는 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주민들이 자신이 찾는 복지서비스를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바로 넘어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바로가기 기능’을 강화했다.
홈페이지 하단 ‘자주 찾는 서비스·복지’ 항목에 주민 수요가 높은 복지 서비스를 10개(영유아·아동·청소년, 여성·가족·다문화, 장애인, 어르신, 저소득, 1인가구, 츨산양육 등)로 분류해 놓았는데,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면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바로 이동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주민분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하시는 데 이번 홈페이지 개편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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