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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단독] 불법 하도급 적발돼도 ‘영업정지’는 10건 중 3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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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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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건설 공사에서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불공정 행위 10건 중 7건은 적발돼도 처분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제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1563건이다. 과징금은 총 103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 3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미지급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규정상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영업정지’(27.5%·430건) 처분이 나온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은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31건씩 적발돼 평균 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연평균 200건씩 적발돼 평균 1.7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이 가장 길었던 건 10개월(7건)이었다. 파주 운정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원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과장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경우는 울산의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강 구조물 공사를 맡은 하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사례였다. 2억4400만원 과징금을 냈다.
실제 제재 수위가 법적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린다. 이때 벌점과 과거 상점 기록 등을 더하고 빼면서 감경 점수가 매겨지고 합산 벌점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의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처분의 실제 상한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 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 28만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보안코드(CVC),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가 대거 탈취됐다.
롯데카드는 지난 18일부터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피해 내용 확인 방법과 향후 지원 방안 등을 안내하고 있다. 아직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매우 크다.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감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소비자들이 현 상황에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문자 메시지가 안 왔다면 정보 유출된 피해자는 아니라는 뜻인가.
“롯데카드는 지난 18일 정보 유출 고객 297만명 전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일단 직접 문자 등을 받지 않았다면 정보 유출된 고객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불안함을 느끼는 소비자라면 롯데카드 앱과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 그래도 불안하다. 카드 재발급을 해야 할까.
“롯데카드는 이번 정보 유출 고객의 유형을 크게 부정사용 피해가 우려되는 28만명과 그렇지 않은 269만명으로 나눴다. 28만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 등이 모두 유출된 경우다. 28만명은 카드를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 나머지 269만명도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다. 롯데카드는 나머지 269만명의 경우 부정사용 가능성이 낮아 카드 재발급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고객이 원할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다. 카드 재발급 비용은 원래 무료다.”
- 롯데카드는 어떤 지원을 하나.
“297만명 모두에게 부정사용 발생 시 피해금액을 전액 보상한다. 연말까지 카드 알림 서비스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최대 10개월의 무이자 서비스도 이뤄진다. 카드 재발급이 필요한 28만명의 경우 재발급 시 다음 연도 연회비가 면제된다. 회원 탈퇴를 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 만큼의 연회비가 환불된다. 다만 269만명은 다음 연도 연회비 면제를 해주지 않는다.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지 않다고 본 것이나 논란이 예상된다.”
-체크카드 고객도 보상받을 수 있나.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이용자와 동일한 보상이 제공된다.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28만명 중 연회비가 있는 체크카드 이용자의 다음 연도 연회비도 면제된다. 다만 할부 결제가 불가한 체크카드 고객은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연말까지 최대 10월개월 무이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당장 유출은 없었다고 해도 보이스피싱이 걱정된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이나 사고 접수, 카드발급, 비밀번호 변경 유도 등의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시도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금융당국도 이를 우려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 정보 유출 자체만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받을 수는 없나
“롯데카드의 고객 지원 방안에는 유출된 고객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 보상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집단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방법은 있다.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대리해 배상 판결을 이끌었던 진수일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현재 법원은 정보 주체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다. 승소하면 앞선 판례 등에 따라 1인당 10만 원가량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 롯데카드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
“해커들은 롯데카드가 보안 패치 업데이트를 누락한 온라인 결제 서버를 통해 침입했고, 롯데카드는 최초 데이터가 유출된 지난달 14일 이후 17일이 지나서야 해킹 사실을 파악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정보보안 시스템과 늑장 대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해 제재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 한다는 방침이라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어깨 관절을 지탱하는 근육과 힘줄의 집합체인 회전근개의 파열 정도가 심해 봉합조차 불가능한 경우 고난도의 수술이 필요하다. 어떤 수술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치료 결과와 합병증 위험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림대성심병원 정형외과 노규철·이용범 교수 연구팀은 ‘광배근 힘줄 이전술’과 ‘근육 전진술 후 완전봉합술’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세계 최초로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24편의 논문과 총 956건의 수술 사례를 메타 분석한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국제외과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에 게재됐다.
어깨에는 여러 개의 근육과 힘줄로 구성된 회전근개가 관절을 지탱한다. 가동 범위가 넓은 특성상 운동이나 신체활동,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의 원인으로 회전근개에 손상을 입기 쉽다. 회전근개 일부만 손상되면 다른 근육군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지만, 파열된 뒤 장기간 방치하면 일반적인 봉합수술로는 제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광배근 힘줄 이전술과 근육 전진술 후 완전봉합술은 봉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회전근개가 파열된 환자에게 시행하는 대표적 수술법이다. 광배근 힘줄 이전술은 이름처럼 등에 있는 광배근의 일부를 어깨 관절 속으로 옮겨 연결하는 수술이며, 근육 전진술 후 완전봉합술은 파열로 위축된 근육의 위치를 이동시킨 뒤 봉합하는 수술을 말한다.
연구진이 이전에 발표된 연구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수술법 모두 어깨 기능 회복과 통증 개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어깨의 외회전 기능 회복 여부와 관절 안정성, 합병증 발생률 등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광배근 힘줄 이전술은 외회전 기능 회복 면에서 근육 전진술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광배근 힘줄 이전술은 전체 합병증 발생률(18%)과 재파열 및 재수술률(8.9%)도 근육 전진술의 합병증 발생률(25.7%)과 재수술률(20.8%)보다 낮아 안전성이 더 뛰어났다.
반면 근육 전진술 후 완전봉합술은 어깨 관절의 정적 안정성 측면에서 강점을 보였다. 근육 전진술을 시행했을 때 어깨 관절 안정성의 주요 지표인 견봉·상완골 간격은 평균 1.92㎜ 증가해, 광배근 힘줄 이전술(-0.19㎜)보다 개선되는 효과가 컸다.
연구진은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연령, 근육 상태, 외회전 기능 손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술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이면서 외회전 기능이 심각하게 결손된 환자에겐 광배근 힘줄 이전술이, 상대적으로 젊고 근육 상태가 양호한 환자에겐 근육 전진술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규철 교수는 “회전근개 파열 치료의 핵심은 특정 수술법을 일률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하기보다는 환자 개개인의 해부학적 특성과 기능적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한 맞춤형 치료 전략에 있다”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재수술을 줄이고 치료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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