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일주일째 마은혁 임명 미루는 한덕수, 헌재 ‘탄핵 기각’이 면죄부?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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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재판관 8인 체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의 추측대로 재판관 8인의 의견이 ‘5대 3’으로 갈려 어떤 결정도 못 하는 상황이라면 ‘9번째 재판관’이 임명되어야 이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후로도 일주일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다가 탄핵소추된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다시 무시하면서 헌정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는 셈이다.헌재가 꾸준히 “위헌” 판단했는데도 뭉개는 한덕수헌재는 최근 결정 선고를 내린 사건들에서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은 위헌”이라고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우선 지난달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서는 재판관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지는 오는 4일 헌법재판소와 대통령 관저 주변 학교 13개교가 임시 휴업한다.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 재동초, 운현초, 덕성여중·고 등 11개교가 4일 임시휴업한다고 1일 밝혔다.재동초·재동초병설유치원, 운현유치원, 교동초 등은 3일에도 임시 휴업을 한다. 재동초, 운현초, 교동초는 2일 단축수업을 한다. 중앙중·고. 대동세무고는 3일에 단축 수업을 한다.대통령 관저 주변의 한남초·한남초병설유치원는 4일과 7일 임시 휴업한다.다만 서울 광화문 인근의 덕수초·덕수초병설유치원는 정상 수업을 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한다.학교에 가지 않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와 유치원 학생들을 위해선 어린이 도서관, 유아교육 진흥원 등에서 긴급 돌봄을 맡게 된다.서울시교육청은 2∼5일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 사이 통학안전대책반을 운영한다. 대책반은 학생들과 시위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4월2일(현지시간)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산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탄핵정국으로 인한 리더십 부재가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미 품목별 관세(25%) 직격탄을 맞은 철강·완성차 업체들은 추가로 상호관세가 부과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현대제철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270만t 규모의 자동차 강판 특화 전기로 제철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도 상공정 분야 투자를 검토 중이다. 상공정은 고로나 전기로를 통해 철광석을 녹여 반제품을 만드는 공정을 말한다. 현지 투자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지만 공장 완공까지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다. 실제로 상호관세가 추가로 얹어진다면 당장 경영 타격이 불가피해진다.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3일부터 해외에서 생산된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했다. 그는 이날 NBC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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