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권한쟁의심판 청구 접수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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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정식 임명 전까지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언론 공지에서 이날 오후 8시8분 우 국회의장이 이같은 취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접수했다고 밝혔다.국회 측은 앞서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마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선고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복귀했는데도 마 재판관을 미임명한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앞서 국회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제기한 것과 같은 취지다. 당시 국회는 헌재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
A씨는 지난해 12월 한 필라테스와 70회 이용 계약을 맺고 273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2주 뒤 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폐업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이후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B씨는 지난해 8월 필라테스 30회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180만원을 결제했다. 첫 번째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로부터 추가 등록을 권유받은 그는 같은 해 11월 30회 이용료 180만원을 선결제했다. 그러나 한 달 뒤 담당 강사로부터 수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미개시 상태인 두 번째 계약비 환급을 요구하려고 했지만 사업자 연락이 두절됐다.최근 20∼30대 여성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필라테스 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이용료를 떼이는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635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62건, 2022년 804건, 2023년 1021건, ...
IBK기업은행은 외부 전문가 3인을 포함한 ‘IBK 쇄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쇄신안 실행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IBK 쇄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기업은행의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쇄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최근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800억원대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고자 만든 위원회다.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3인과 기업은행 준법감사인, 경영전략 담당 부행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송창영 변호사와 김우진 서울대 교수(경영학)가 참여한다.기업은행은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8일 외부 채널에서 내부자 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쇄신위원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쇄신위원회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는 등 쇄신안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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