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병산서원 윤석열 기념식수와 기념비, 처음부터 불법이었다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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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병산서원을 방문해 소나무를 심은 것과 누군가가 기념비석(경향신문 7월 2일자 11면 보도)을 세운 행위가 모두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유산청과 안동시는 해당 행위가 불법인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0월 27일 유림간담회를 위해 경북 안동시에 있는 병산서원을 방문하고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소나무가 식재된 곳은 병산서원 입구 인근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구역 안이다.
이 구역에서 나무를 심거나 기념물 등을 설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유산 현상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지자체로부터 신청서를 전달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안동시에 현상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의 기념식수 이후 누군가가 세운 기념비석 역시 현상변경 신청이 없었다. 병산서원은 사적 제26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다. 서원 내 만대루는 보물로도 지정돼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기념식수에 대해 “문화유산법에 따라 위법한 행위임은 분명하다”며 “해당 구역에 형질을 변경하는 모든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별다른 신청이나 허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대상”이라며 “심어진 나무가 한 그루인 만큼 문화유산위원회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동시는 현상변경을 한 주체가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에서 현상변경 신청을 해야 하지만, 별다른 신청이 없어 국가유산청에 허가를 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조형물은 철거 등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당시 대통령이 직접 진행한 일이고, 그 사이 담당자도 바뀌어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기념식수를 할 때 권기창 안동시장도 참석했다. 국가유산청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식수 행사가 당시 주요 언론에 보도됐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주민 전모씨(50)는 “대통령이 만대루에서 술판을 벌이자면 그렇게 할 것인가”라며 “세계문화유산인데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관리는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무도 모르게 철거된 기념비석도 문제다. ‘방문기념식수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이 비석은 변경신청 등의 절차 없이 무단으로 설치됐다가 최근 사라졌다.
서원 관리자에 따르면 1~2주 전쯤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 보물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병산서원의 수난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KBS드라마 촬영팀이 소품용 모형 초롱을 달기 위해 서원 내 만대루 8곳과 동재·서재 2곳 등 모두 12곳에 못질을 하다 적발됐다. 못 자국은 개당 두께 2∼3㎜, 깊이 약 1∼1.5㎝로 파악됐다.
당시에도 안동시는 드라마 촬영허가를 한 뒤 현장 관리는 하지 않았다. 건축가 민서홍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사실을 올리며 뒤늦게 논란이 됐다. 안동시는 이후 KBS 드라마팀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2일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일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정기획위 차원의 첫 입법 조치다. 윤석열 정부 때의 R&D 예산 삭감 논란의 재발을 막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R&D 예산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2분과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정책 공약인 안정적 R&D 예산 확대, 예산 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속 국정과제로 국가 R&D 예산 회복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입법 조치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조항이 담겼다. 국가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 기한을 매년 8월20일까지로 연장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여야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정책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총 246개 대선 공약 중 47%에 해당하는 116개 공약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부분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공약을 통한 협치를 추진하는 데 밑바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강화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2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벤처투자 시장 육성, 군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에서 여야의 공약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전했다.
서울 동대문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동대문시니어클럽이 지역 내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하는 커피박(커피 찌꺼기)을 재활용해 친환경 제품으로 만드는 ‘커피박 창작소’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커피박 창작소는 동대문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사업이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커피박을 탈취제와 화분 같은 생활 속 공예품으로 제작해 자원순환과 사회복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작된 제품은 관내 화장실과 공공시설 등에 배치돼 주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할 예정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한국마사회 동대문지사는 환경보호와 시니어 일자리가 결합된 이번 사업 취지에 공감하며 700만원을 후원해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탰다. 구는 “커피박 창작소는 공공·민간·후원기관이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복지 모델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창작소를 지역 축제와 장터 등에 체험 부스로 운영하며 세대 간 교류와 환경 교육의 장을 여는 ‘열린 참여형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커피박 창작소 참여자 이모씨는 “창작소 활동으로 친구도 사귀고 함께 작업하다 보니 자존감과 사회성이 향상됐다”며 “커피박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의미 있는 자원임을 알게됐고 환경을 지키는 실천에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공공 서비스와 민간 자원이 협력한 사례로 앞으로도 창작소가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과 지역 노인일자리 창출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지난 3일 밤 중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 사람의 신병을 확보했다.
합동참모본부는 “MDL 일대에서 해당 인원을 식별하여 추적-감시하였고,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하여 신병을 확보했다”며 4일 밝혔다. 합참은 이어 “세부 남하 과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외교장관들이 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규탄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 후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는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UNSCR)를 위반해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불안정을 야기하는 발사를 하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UNSCR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UNSCR의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지난 1월 21일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빠졌던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관련 기술을 다시 집어넣은 것이다.
이날 공동성명은 또 가상화폐 탈취 및 해외 근로자 파견 등을 포함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관련 UNSCR 위반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UNSCR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해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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