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속보]국힘 유상범 “민주당이 3대 특검법 합의 파기…정청래만이 대장이냐”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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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1일 전날 여야 원내대표의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합의를 파기하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민주당 내의 내부적 갈등, 당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아침 최종적으로 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원내대표 간 합의가 6시간에 걸쳐 진통 끝에 이뤄졌는데 이렇게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밤 사이 뒤집힌다면 민주당 원내대표, 원내수석의 존재 가치가 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민주당에선 정청래 대표의 승인이 있어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행되느냐”고 말했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에선 정청래만이 대장 역할을 하는 것인지, 민주당에는 정청래만 있는 것인지”라며 “국민의힘 입장에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할 수 있을지도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2차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제·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최소한의 필요 인력만 증원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에서 확정할 계획이었다.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액이 1700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만 봐도 벌써 지난해 전체 피해액을 넘어섰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금융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농협 제외)를 보면, 국민·신한·하나·우리 등을 비롯한 시중은행 7곳에서 올해 1월~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51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746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전체 금융사고 내역 38건(1218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기관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약 1089억원의 피해액을 기록해 전체 피해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우리소다라은행’서 일어난 1000억대 금융사고의 여파다. 이어 국민 309억, 하나 149억, 신한 51억 등의 순이었다. 우리은행 측은 “신용장 결제가 일부 이뤄졌고 차주기업의 자산과 상환계획으로 보면 손실액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금융사고 피해 규모는 해가 갈수록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까지만 해도 53억원 가량이었으나 2022년에는 897억으로 늘었으며, 지난해부터는 1000억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올해 7월까지의 피해액으로만 계산해도 6년 전의 약 33배에 달하는 규모다.
유형별로 보면 은행 내부직원 등이 속임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은행·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사기’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는 2020년만해도 8건(43억원) 가량이었으나, 올해는 벌써 37건(1470억)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책무구조도’를 시범 운용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하는 제도로 사고 발생 시 CEO·임원 등을 내부통제 관리 소홀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사고 발생을 줄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했지만 사고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은행들과 금융감독당국은 형식적인 제도 도입을 넘어 실질적 내부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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