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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 “드디어 끝났네요. 기쁘면서도 당연한 절차를 밟는데 국가가 4년이나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것에 화도 나요.”형제복지원 피해자 김의수씨(53)는 3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피해자 1인당 1억~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발생한 지 38년 만, 피해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낸 지 4년 만이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경찰과 공무원 등도 개입됐다. 김씨는 3년 넘게 형제복지원에 갇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지금도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전다.김씨는 지난해 11월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자살 시도를 했다가 닷새 만에 깨어났다. 1심 선고 이후 법무부가 항소했듯이 2심 결과에도 불복할 ...
국민의힘에서는 1일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지정하자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윤석열계는 “당연히 기각·각하가 나올 것”이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비윤석열계 등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된 지 110일이 다 됐고 너무 늦었다”며 “빨리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선고해서 민주당발 입법 쿠데타, 국가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요청했는데 재판관들도 민주당이 어제 하는 걸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금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해서 선고기일을 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인용이란 건 없다고 개인적으로 확신한다”며 “대통령이 파면당할 정도로 헌법,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건 아니다. 절차적 하자가 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2월14일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뺐으면 당연히 당시 헌재에서 국회로 각하해서 보내서 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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