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대학 이수’ 압도적 1위인데…1인당 공교육비 투자 평균 못 미쳐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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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청년층 이수율 ‘70.6%’ 17년째 1위초·중등 학생 1인당 지출은 높지만고등교육선 OECD 평균 68% 그쳐GDP 대비 정부 재원 비율 ‘0.6%’정부 “평생교육특별회계 등 강화”
한국 청년층의 고등교육(대학 이상)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OECD 평균의 6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9일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5’를 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25~34세 10명 중 7명(70.6%)이 고등교육을 이수해 OECD 국가 중 고등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의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째 OECD 1위다. 25~64세 성인 기준 고등교육 이수율도 56.2%로 OECD 평균(41.9%)보다 높았다.
한국의 학력별 임금 격차는 직전 조사보다 커졌다. 2023년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전문대 졸업자의 임금은 109.9, 대학 졸업자는 132.5, 대학원 졸업자는 176.3이었다. 전문대 졸업자가 109.2, 대학원 졸업자가 176.0이었던 2022년보다 격차가 좀 더 벌어졌다. 다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전 교육 단계에서 임금 격차가 적은 편이다.
한국의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초·중등(초중고)에서는 OECD 평균을 웃돌았지만, 대학 이상 고등교육에선 평균에 크게 못 미쳐 교육 단계별로 차이가 컸다.
202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6%로 OECD 평균(4.7%)보다 높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을 보면 한국은 1만9805달러(약 2750만원)로, 전년 대비 24.9% 증가해 OECD 평균(1만5023달러)을 웃돌았다.
학생 1인당 지출액을 보면 초등 1만9749달러(약 2743만원), 중등 2만5267달러(약 3509만원)로 OECD 평균보다 각각 7000달러, 1만1000달러가량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에선 학생 1인당 지출액이 1만4695달러(약 2041만원)로 OECD 평균(2만1444달러)의 68.6%에 그쳤다. 고등교육 지출액이 2021년과 비교해 8.3% 증가했는데도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정부 재원으로 지원되는 공교육비만 보면,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 GDP 대비 비율은 4.0%로, OECD 평균(3.0%)보다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의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았다. 한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등교육에 GDP 대비 1.4~1.5%를 투입했는데 이 중 정부 재원의 비율도 0.5~0.6% 사이를 유지하는 등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았다. 교육부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는 지출을 정부 재원에 포함하면 OECD 평균과의 격차가 0.1%포인트로 감소한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으로 고등교육 지원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2023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2.8명으로 전년보다 0.5명, 0.3명 줄었다. 초등학교는 OECD 평균(14.1명)보다 많았고 중학교는 OECD 평균(12.9명)보다 적었다. 고등학교는 전년과 같은 10.5명으로, OECD 평균(12.7명)보다 적었다. OECD 교육지표는 38개 회원국과 11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는 보고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만나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오는 10일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표비서실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3대 특검법 수정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며 “다만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내일(10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비서실장도 “3대 특검법 내용에 대해선 충분히 다 논점을 짚었다”며 “금감위 설치 관련해선 정무위원회 검토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제안해 주셔서 저희도 충분히 숙지하고 의견을 조금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3대 특검법의 어떤 부분에 대해 수정을 논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특검법과 관련해 5개 정도 수정 요구가 있는데 3개 정도는 수용이 가능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하는 점, 특검이 공소유지하는 군검사를 지휘하는 점, 특검 수사기간이 지나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특검 지휘를 받으며 계속 수사하는 점을 수정 검토 부분으로 꼽았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의 만남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오찬을 가진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여야가 서로 양보하며 좋은 협치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취지”라며 “저희들은 정부 조직을 빨리 개편해서 새로운 정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에 전향적인 자세로 야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비서실장도 “의견 차이가 굉장히 첨예할 수 있는 건들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선 여야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10일에는 야당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데 체포동의안을 안건으로 올려 표결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살인자를 멈추는 방법은 그의 무기를 빼앗는 것”이라며 “에너지가 그의 무기”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미국 ABC방송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에 비유하며 러시아와의 모든 에너지 거래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을 하고 푸틴에게 압박을 가하길 기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최고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옳은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NBC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유럽의 파트너들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끊고 미국산으로 대체해 러시아에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이 얼마나 오래 버틸지와 러시아 경제가 얼마나 오래 버틸지가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추가 제재를 단행해 러시아산 석유를 사는 나라들에 2차 관세를 부과하면 러시아 경제는 완전히 붕괴할 것이고, 결국 푸틴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8일 워싱턴DC에서 EU 제재 담당 특사 데이비드 오설리번이 이끄는 대표단과 대러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5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했으며,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그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과 각각 통화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지난달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현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원하던 것을 줬다고 생각한다. 푸틴은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원했고 그것을 얻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자신에게 모스크바 방문을 제안한 데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매일 미사일 공격을 받는데 모스크바로 갈 수는 없다”며 “나는 테러리스트의 수도에 갈 수 없다. 그도 알고 있다. 그런 제안은 회담을 늦추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6개월, 1년, 2년 뒤 다시 침략이 일어날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러시아와 평화협정을 맺을 경우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방공 방패가 필요하다“면서 ”방패란 단지 방공 시스템뿐 아니라 전투기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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