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에…‘2만가구 규모’ LH 공공택지 해약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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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공공택지 중 주택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용지가 계약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 7월까지 LH가 민간에 공급했다가 계약이 해지된 공공택지는 인천 영종, 파주 운정, 화성 동탄, 양주 회천 등의 45개 필지에 116만3244㎡(약 35만평)로 집계됐다.
해약 금액은 4조3486억원이며, 해당 택지를 통해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은 2만1612가구다.
계약 해지는 2022년 2개 필지·2만1433㎡(383억원) 규모에 불과했으나 2023년 5개 필지·14만70116㎡(3749억원), 2024년 25개 필지·68만5109㎡(2조7052억원), 올해 13개 필지·30만9586㎡(1조2303억원)로 급증했다.
윤석열 전 정부 시기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경색으로 시행사 또는 건설사가 공공택지 분양대금을 내지 못했거나 공사비 급등 영향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풀이된다.
LH의 미매각 공공택지 규모도 2022년 102만7000㎡에서 2024년 133만6000㎡로 증가했다.
경기 군포시, 남양주시, 안산시, 하남시, 인천 영종도 등 수도권에서도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 9개(16만684㎡)가 매각되지 않은 상태다.
LH는 공공택지 분양이 저조해지자 2024년부터 토지리턴제, 무이자 할부판매, 거치식 할부판매 등 미매각 택지 판매 촉진제도를 도입했다. 토지리턴제는 LH에서 토지를 매수한 사업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리턴권을 행사하면 LH가 계약금을 포함한 납입 원금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다.
그럼에도 판매 촉진 대상인 49개 미매각 택지 중 현재까지 매각된 곳은 11개(22.4%)에 불과했다.
공공택지 분양대금이 연체된 사업장은 30곳, 연체 금액은 4130억원으로 집계됐다.
리박스쿨이 협력단체로 꼽은 교원단체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뉴라이트 역사관을 중심으로 서술한 도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가 전국 학교·도서관 130곳에 비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자료종합목록과 학교 도서관 정보관리 시스템 ‘독서로’를 살펴본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교 45곳과 도서관 85곳이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책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장 학교는 지역별로 경기 지역이 27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9곳, 강원·경북·인천 2곳, 대구·대전·충남은 각 1곳이었다. 공공도서관으로 보면 서울이 30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부산 10곳, 충남 9곳, 경남·경북·충북 4곳 등이었다.
대한교조 교과서 연구회가 지난해 9월 출간한 이 책은 일제가 조선을 근대화했다고 미화하는 식민지 근대화론 관점을 드러낸다. 일제 침략을 “근대의 이식”이라고 표현하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은 사적 관계에선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가 됐다”고 서술했다.
이승만 정권에 대해선 “국민 국가를 완성하려는 집념 때문에 종종 독선적으로 정치를 운영했다”거나 “전쟁을 하면서도 선거를 치를 만큼 민주적 지도자”라고 기술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서술도 등장한다. 책은 5·18에 대해 “여전히 논쟁이 뜨겁다”며 “본질적 성격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 민주화운동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책은 검정교과서가 아닌데도 교과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학교 도서관에 배치됐을 때 학생들이 실제 교과서로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필진은 지난해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대안교과서 형태로 출간하는 이유에 대해 “(정식 교과서) 집필 기준에 맞춰 집필해도 좌편향된 시선들의 기준으로 물리고 뜯기는 데 기운을 다 소진하거나 문제 있는 책으로 낙인찍히고 말 공산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시장을 선택했다. 일반 책으로 만들어야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교조는 역사 왜곡 교육을 진행한 리박스쿨이 협력단체로 꼽은 교원단체 중 한 곳이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는 지난해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대한교조의 회원 수 늘리는 일에 발 벗고 나서 같이 노력하다 보니 동고동락하는 관계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광주·전남·제주교육청은 리박스쿨이 교재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책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가 학교 도서관에 비치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교육감 명의로 사과했다. 개별 학교에 배치된 책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한교조는 “역사 왜곡이란 평가는 사실과 다르다. 서술한 내용이 불편하다고 왜곡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한 도서인데 합리적 검증 절차 없이 논란만을 근거로 회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교과서 명칭을 쓴 것에 대해선 “학생과 교사가 참고할 수 있는 체계적 자료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 도서 중에도 교과서 이름을 붙인 책은 많다”고 했다.
김용만 의원은 “이 책을 그대로 두는 것은 공교육과 공공도서관이 반민주적·편향적 역사관을 확산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전수조사와 함께 폐기 또는 별도 관리 등 공식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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