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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국힘 “700조 선물 외교에 취해”···미 한국인 무더기 체포에 정부 대응 꼬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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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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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을 비롯해 ‘무더기 체포’를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장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주한미국대사조차 공석인 상황에서 우리 외교당국의 대응 공백이 드러났다”며 “이재명 정부는 ‘700조 선물 외교’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교민의 안전과 기업인의 권익이라는 기본적 국익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체포’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체포된 인원 가운데 한국인이 약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민 사회와 기업 현장에 충격과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과 신속한 영사 조력, 그리고 향후 기업들의 고용·비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외교당국은 즉각 신속대응팀을 급파해 교민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현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며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총 5천억달러(약 700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결과는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며 “700조 선물 보따리를 안긴 지 11일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인 체포 사건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외교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은 정쟁을 위한 억지 주장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내년 중으로 미 시민권 취득 시험에 에세이 작성을 도입할 방침이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7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이 미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을 더 어렵게 만드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민국은 개정되는 시민권 시험 절차에 에세이 작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프 에들로 이민국장은 신청자가 작성해야 하는 에세이 주제로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장 좋아하는 건국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등을 예시로 꼽았다.
에들로 국장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만들어서 정부가 이전에 부여한 일부 시민권 승인을 취소하게 됐다”며 “현재의 시민권 시험은 너무 쉽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정부 기관 명칭, 주지사 이름을 대보라고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시민권 신청자가) 미 헌법에 진정으로 애착을 가졌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현행 시민권 취득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미국 역사와 역대 정부 등에 관한 100개의 예상 문제 중 10개 문항을 출제하고 이 중 6개 이상 정답을 맞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본적인 영어 구사 능력을 평가한다.
이민국은 시민권 취득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시민권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자의 이웃과 직장 동료 등을 인터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민국은 신청자가 “훌륭한 도덕성”을 지녔는지 평가하고 SNS 검열을 통해 반미 활동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이민국이 ‘훌륭한 도덕성’과 ‘반미 활동’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시민권 신청·취득 절차에 이민국의 재량권이 늘어나면서 신청이 거부될 경우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리브스 이민법률그룹의 에릭 웰시 변호사는 “이민국은 (심사관들이) 인종과 같은 자의적인 요소에 기반한 더 편향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위험한 길”이라고 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지난해 81만8000여명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62만5000명이 시민권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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