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국민의힘, 25일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결정···‘조희대 청문회’ 반발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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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에 국민의힘이 강경 투쟁으로 맞서며 정기국회에서 여야 대립은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민주당은 기어이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우리 당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공지했다. 그는 “이 시간 이후부터 해외 활동 및 일정은 전면 금지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진해온 쟁점 법안들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부터 진행한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조치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정부조직법 관련 사항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합의되지 않으면 강행하겠다는 민주당 의지에 막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 등을 골자로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견을 보여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세부 부분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며 “전체 내용을 훑어보지도 못한 상태의 법안을 급하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기보다는 국회에서 조금 더 숙의 과정을 거쳐 원만하게 타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진행되던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안건을 국민의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욕망 때문에 정신 줄을 놓은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를 하면서 국회 내 투쟁도 강경 기조로 가져가 정기국회 기간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 법안뿐 아니라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는 부담을 감수한 것도 대여 투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법안에 반대하는 소수당의 목소리 자체를 무시하고 전혀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국회에) 구조화돼있다”며 “소수 야당으로서 마지막 수단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하는 방안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방송3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 처리 때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상정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24시간 뒤 이를 해제해 가결하는 상황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 고성군은 기존 유기동물보호소 기능을 전면 개편해 신축한 ‘고성동물가족센터’를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높은 안락사율·낮은 입양률 등 기존 보호소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개선하려고 2022년부터 고성읍 동해로에 동물가족센터 신축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국비 3억원, 도비 2억원 등 총 31억 6100만원이 투입됐다. 지난달 준공된 동물가족센터는 전체면적 654㎡ 규모에 지상 2층 건물로, 최대 100마리까지 수용할 수 있다.
시설 내부는 유기견 보호실·격리실, 고양이 보호실, 진료실, 반려인 전용 휴게공간, 입양 상담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됐다. 외부에는 830㎡ 규모의 반려동물 놀이터가 마련됐다.
고성군은 이 공간을 단순한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넘어, 교감과 반려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은 동물가족센터 운영을 준비하면서 투명성·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대한수의사회와 협약했다.
군은 이들과 함께 유기동물 구조·입양 시스템 고도화, 안락사 최소화 원칙 확립, 유기동물 보호 환경 개선, 입양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동물가족센터 정식 개관식을 연다.
서울 강남구가 고정소득은 없지만 아파트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복지 및 일자리 지원에서 배제돼 온 55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통상 공공일자리의 경우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이 특정 금액 이하여야 참여가 가능하다.
강남구는 그러나 “이번 사업은 강남구만의 특수한 현실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등 자산을 보유했지만 현금소득이 거의 없어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재산을 기준으로 복지와 일자리 지원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강남에 산다는 이유로 많은 주민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3개 사업체를 통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주요 사업은 디지털 리터러시 매니저 양성사업, 경로당 디지털 강사 육성, 굿즈 제작사업 등이다.
참여자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및 체험업무 수행을 맡거나 디지털 강사 육성 및 경로당 등 파견교육, 레진기술 습득 및 굿즈 제작·상품화 등을 하게 된다.
구는 참여자의 인건비(주 20시간 기준 최저임금의 60%)와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채용 대상은 재산기준 없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55세 이상 강남구민이다. 최종 선발은 합계 하위순으로 이뤄지며, 면접을 통해 부적격자는 제외된다.
참가자 모집은 9월 22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다. 선발자는 직무교육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참여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고정소득이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55세 이상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시범사업을 계기로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모델을 확대·발전시켜 더 많은 주민이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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