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보안투자 늘렸다더니 해킹 인지조차 못한 롯데카드…“피해액 보상” > 갤러리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보안투자 늘렸다더니 해킹 인지조차 못한 롯데카드…“피해액 보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3 07:52

본문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297만명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가 보름 넘게 해킹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카드는 향후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롯데카드가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해킹사고 경위를 종합하면, 해커가 롯데카드 온라인 결제 서버에 처음 침입한 시점은 지난달 12일이다. 해커는 다음날인 13일 서버에 악성코드(웹쉘)를 설치했고, 14일엔 최초로 데이터를 반출했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악성코드 감염을 처음 확인했으며 닷새 뒤인 31일에서야 데이터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 하루 뒤 금융감독원에 1.7기가바이트(GB)가 유출됐다고 신고했다. 해커가 고객 정보를 탈취한 사실을 보름 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롯데카드 신고가 늦어진 것에 대해 “사고 인지 시점과 관련해 상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보고 지연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해커의 ‘교묘한 수법’에 당했다고 설명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아주 짧은 공격을 계속하면서 아주 작은 파일을 하나씩 가져가는 형태였다”고 말했다. 롯데카드의 초동 대응이 늦어진 사이 297만명의 고객정보 등이 담긴 200GB 규모 데이터가 해커 손에 넘어갔다.
롯데카드는 297만명 중 부정사용 피해 가능성이 있는 고객 수를 28만명으로 추정했다. 이들의 경우 카드번호와 비밀번호(2자리), 유효기간, 보안코드(CVC),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가 대거 유출됐다. 조 대표는 “유일하게 단말기에 카드정보를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방식의 경우 부정사용 가능성이 존재하나 현재까지 부정사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롯데카드는 정보유출 피해 고객 297만명에게 부정거래 발생 시 피해액을 모두 보상하고, 연말까지 10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정거래 피해 가능성이 있는 28만명의 경우 카드 재발급 시 차년도 연회비가 면제된다.
롯데카드는 이날부터 정보 유출이 확인된 고객들에게 안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롯데카드 앱과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롯데카드는 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회원 탈퇴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중이다.
금융당국은 “명의도용 등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롯데카드 콜센터나 홈페이지, 앱을 통해 신고하면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며 “해킹 사고 이후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향후 5년간 정보보호에 총 11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조 대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정보보호 관련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했다”면서도 “이런 노력이 이번 사태를 막을 만큼 충분했느냐는 부분에는 반성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롯데카드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면서 보안 투자는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특허 사용료를 받았다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3년간 유지된 기존 판례가 뒤집어지면서 국세청은 미국 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 관련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로 최소 4조원의 세수 유출을 막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SK하이닉스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소득세 징수 처분에 불복해 국세청(이천세무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2년에 확립된 기존 대법원 판례를 33년 만에 뒤집고 국세청에 과세권을 보장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미국 A법인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왔다. 국세청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A법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SK하이닉스에서 원천 징수했다. 근로소득세를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원천 징수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A법인은 SK하이닉스를 통해 한국에 법인세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를 받아들인 SK하이닉스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원천 징수한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를 했다. 미국에만 등록되고 한국엔 등록되지 않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므로 국세청의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미국 특허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한·미 조세조약상 ‘특허의 사용’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한·미 조세조약은 “특허의 사용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 소득 원천은 해당 특허 사용지로 정한다”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대법원은 1992년 판결에서 미국 기업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만 특허권을 등록했으므로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봤다. 이 때문에 한국 국세청의 미국 기업에 대한 과세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내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미국 기업의 특허 기술을 활용했다면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라도 그것이 그 특허권의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라면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해당한다”며 “한·미 조세 협약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원천지국으로서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국세청 손을 들어주면서 국세청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미국 기업의 특허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면서 국가 재정 확충이라는 국세청의 근본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는 4조원의 세금을 미국 기업에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불복 등의 세액만 4조원을 넘어서는데 판례가 바뀌지 않았다면 국부 유출 일어났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장기적으로는 수십조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BC 방송의 인기 심야 토크쇼인 <지미 키멀 라이브>에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죽음에 대한 발언이 문제가 되자 디즈니가 20여년 동안 진행돼 온 이 프로그램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 CBS <더 레이트 쇼>에 이어 또 하나의 간판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정치 풍자 토크쇼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ABC방송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면서 “당장 오늘 밤 예정된 방송부터 중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키멀은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집단은 커크를 살해한 아이를 자신들과 무관한 사람으로 묘사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J D 밴스 부통령 등은 이 사건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온갖 수를 다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키멀은 이전부터 자신의 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자주 풍자해왔다.
이에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17일 보수 팟캐스트에 출연해 “방송 허가를 받으려면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커크에 대한 발언을 문제 삼아 ABC 방송 면허에 대한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자 ABC 계열 방송국 32곳을 소유·운영하는 넥스타는 “키멀의 발언은 국가의 정치적 담론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모욕적인 발언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지미 키멀 라이브>를 편성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디즈니는 결국 방송 무기한 중단을 결정했다. 카 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넥스타가 옳은 일을 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넥스타는 현재 대형 TV방송국 텐가 인수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FCC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방송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가 전했다.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ABC가 마침내 용기 있게 응당 해야 할 일을 해낸 것을 축하한다”고 반겼다.
<지미 키멀 라이브>는 ABC가 1980년대 이후 명맥이 끊겼던 심야 토크 라이브쇼를 부활하기 위해 야심차게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2003년 첫 방송이 시작된 이후 22년 동안 이어져 왔다. 키멀은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커크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 바 있다. 그는 “분노 섞인 비난보다 단 하루만이라도 인간을 총으로 쏘는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커크를 비롯한 모든 희생자와 그 가족에게 위로를 건넨다”고 썼다.
이 프로그램의 중단은 공교롭게도 “콜베어 다음은 키멀”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된 것이다. 지난 7월 CBS의 간판 심야 토크쇼인 <더 레이트 쇼> 폐지가 발표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토크쇼 진행자인) 스티븐 콜베어가 잘려서 정말 좋다”면서 “다음은 키멀이라고 들었다. 키멀은 콜베어보다도 재능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CBS는 2024년 대선 때 경쟁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인터뷰를 조작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200억달러 규모 소송을 당하자 1600만달러를 물어주는 선에서 합의했다. 콜베어는 이를 “크고 두툼한 뇌물”이라며 신랄하게 꼬집었다. <더 레이트 쇼> 폐지 결정이 내려진 건 그로부터 불과 사흘 후였다. 스카이댄스와의 합병을 앞두고 있었던 CBS 소유주 파라마운트는 FCC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더 레이트 쇼> 폐지가 발표됐을 당시 키멀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랑해 스티븐. 엿먹어 CBS”라는 글을 올려 콜베어를 응원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그 역시 프로그램 폐지 수순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MSNBC 정치평론가 매슈 다우드도 커크 관련 발언 논란으로 MSNBC 방송에서 하차했으며, 워싱턴포스트에서 11년동안 칼럼을 써온 캐런 아티아도 커크 사망을 계기로 총기 규제에 대한 미국 백인들의 무관심을 비판했다가 해고 당했다.

이전글카마그라구입 ‘횡성 더덕 축제’ 19일 개막···청일면서 사흘간 열려 25.09.23
다음글문해력 [기고]안전 문화 강화로 영유아 사고 막아야 25.09.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