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1050원어치 간식절도 재판’은 노조활동 제약용?…노조측, 의혹 제기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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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1050원어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법정에 섰다.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비업무를 하던 A씨(41)는 2023년 12월 오전 4시쯤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2층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고, 검찰은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고발은 현대글로비스의 한 협력업체 직원이 했다. A씨 측은 고발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변호인 박정교씨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려면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인데, 회사 측이 합의를 거부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사건이 경미하다며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속해있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본보기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 중이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되기 때문에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다.
A씨는 2022년부터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 노조는 성과금 차별 철폐와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해 왔다. 사건 직후인 지난해 1월 A씨가 속한 업체는 계약에서 탈락했고, 다른 업체가 업무를 이어받았다.
사건 직전 사무실에는 CCTV가 새로 설치됐다. 영상에는 다른 인물도 있었지만 신고는 A씨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동료 수십 명은 “우리도 먹었다”며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간식이 없어진다고 CCTV부터 설치하는 게 맞느냐”며 “특정인을 겨냥하려 한 것 아닌가”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A씨는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해 그냥 먹은 것”이라며 절도의 고의를 부인했다. 업체 측은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으나 허락 없이 꺼낸 것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조차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고 언급했다.
A씨는 지난 19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지금까지 쓴 변호사 비용만 1000만원이 넘는다”며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번 재판은 반드시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A씨를 고발한 업체 측은 관련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 성북구에서 21일 중남미의 매력을 한껏 만끽할 수 있는 이색 행사가 펼쳐진다.
성북구는 21일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성북구청 앞 바람마당 일대에서 라틴아메리카 축제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라틴아메리카 문화축제로, 중남미 특유의 열정과 활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한스 알렉산더 크나이더 성북동 명예동장도 개막선포와 함께 각국 대사 대표를 비롯한 내외빈들도 함께 축제를 축하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국가는 중남미 13개국으로, 각 국의 전통음식 및 공예품 전시, 체험프로그램, 문화공연 등을 선보인다.
라틴음악의 정열적인 리듬을 느낄 수 있는 무대공연도 마련했다.
올해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유명 연예인 알레한드로 비에베가 축제 현장을 방문해 관객들의 열정에 불을 붙일 예정이다.
판매 및 체험부스도 다양하게 준비됐다. 총 20개의 부스가 운영되며 세비체, 엠파냐다, 타코, 뿌뿌사 등 중남미의 이국적인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은 물론 전통모자, 악기, 액세서리, 특산품 등 기념품도 판매한다.
체험부스에서는 전통놀이를 비롯해 중남미 전통의상을 입고 악기를 직접 다뤄볼 수 있다. 포토존도 마련됐다.
또 아르헨티나 탱고, 멕시코 전통춤, 바차타, 살사 등 댄스공연을 비롯해 라틴밴드, 에콰도르 가수공연도 펼쳐진다.
축제는 친환경으로 운영된다. 행사장에서 음식구입시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 텀블러나 용기를 가져오면 메뉴당 500원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라틴아메리카 축제가 어느덧 12회째를 맞아 서울의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교류의 장으로 자리잡았다”면서 “올해 처음 장소를 바꿔 시민들이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라틴아메리카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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