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성비위 사건 책임” 혁신당 지도부 총사퇴…조국 리더십 위기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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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 잃었다”김선민 대행, 피해자들에 사과‘조국 선고일’ 회식 논란 일자참석자 직무 정지 등 조치 나서
혁신당, 비대위 체제로 전환조 원장 광폭 행보 차질 예상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7일 성비위 사건으로 총사퇴했다. 지난달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지도부 총사퇴를 의결했다. 김 권한대행은 “저의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며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황현선 당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했다. 그는 조 원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함께해 온 최측근으로 꼽힌다. 황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출소하자마자 당 내홍 한복판에 서게 된 조 원장과 지지자에게 사과드린다”며 “조 원장에게 겨눈 화살을 저에게 돌려달라”고 말했다.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2차 가해’ 발언으로 전날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이규원 당 사무부총장도 이날 사퇴했다.
혁신당 성비위 사건은 지난 4월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처음 드러났다. 당은 가해자로 지목된 2명에 대해 제명 등 징계 조치를 마쳤다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 중 한 명인 강미정 대변인이 지난 4일 “피해 신고 이후 조력자에 대한 조직적 인사 보복과 지도부의 은폐 시도가 있었다”며 탈당을 선언해 논란이 재점화됐다.
파문이 확산하자 당 지도부도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김 권한대행은 전날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노래방 회식’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이날 사퇴 직전에는 회식 참석자로 알려진 주요 당직자들에 대한 직무 정지를 지시했다. 강 대변인의 탈당 회견 직후 ‘피해자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취지로 적극 반박했던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노래방에 간 시점이 조 원장 사건의 대법원 선고일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전이라는 점이 알려지며 당의 기강해이 문제가 지적되자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 원장은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지 3주 만에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조 원장은 사면 직후 호남과 대구·경북(TK)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 지난 1일에는 사면 후 첫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생·정치·인권의 3대 개혁 의제를 제시하고 ‘혁신당 리부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원장 수감 후 당을 이끌어왔던 지도부가 이날 총사퇴하면서 조 원장의 행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원장 역시 성비위 사건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피해자를 대리해 온 강미숙 혁신당 고문은 ‘비당원 신분이라 당의 징계 절차에 개입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조 원장 주장에 대해 “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라며 “당원 여부, 권한 여부를 말하는 것은 형식논리”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전날 경향TV <구교형의 정치비상구>에 출연해 “현재 제 당직이 무엇인가 관계없이 과거 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지도부 총사퇴로 혁신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당은 오는 11월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조 원장을 대표로 추대할 예정이었다. 혁신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전당대회 등 향후 일정을 재논의했다.
제주도에서 열린 대통령배 복싱대회에 참가한 한 중학교 소속 선수가 쓰러져 엿새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무안군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 3일 제주 서귀포다목적체육관에서 막을 올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 출전했다.
이번이 첫 대회 출전인 A 군은 상대 선수에게 큰 펀치를 여러 번 맞았고, 경기 도중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A군은 대회가 열린 서귀포다목적체육관에서 가장 가까운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다.
A군 가족 측은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미숙한 대처로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싱 경기 도중 선수가 의식을 잃는 일이 생기면, 보통 촌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이다.
A군 어머니는 “복싱 대회는 다치는 선수가 워낙 많은데, 119구급차가 아닌 사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던 게 이해가 안 간다”면서 “아들은 다친 직후 명확한 뇌 손상 징후를 보였는데, 경기장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 구급차가 중간에 길을 잃고 신호를 다 지키고 가서 30분이나 소요됐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경기가 열린 서귀포다목적체육관에서 서귀포의료원까지는 10㎞가 채 안 되는 거리로, 현지 주민에 따르면 평소에는 자동차로 20분도 안 걸리는 거리라고 한다.
A군 가족 측은 구급차가 이송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송 과정을 확인하고자 사설 구급차 업체로부터 당일 실내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했으나 아직도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항의하던 A군 아버지는 8일 대통령배 대회가 진행 중인 복싱 링에 올라가 커터칼로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대한복싱협회의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는 8일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대한복싱협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대회마다 119구급차가 대기하는 건 어려워서 사설 구급차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며 “대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행한 사고로 쓰러진 학생 선수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가상자산 기업도 벤처기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이 개정안과 관련해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국내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강화 등을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2018년 10월 투기 과열을 포함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업종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벤처기업으로 별도 육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른 조치였다. 현재 벤처기업 제한업종에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외에 주점업이나 사행산업 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 산업은 세계 자본시장에서 혁신사업으로 부상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됐으며 지난 7월 스테이블코인 포괄 규제법이 발효됐다. 국내에서도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며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를 확립하는 등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모험자본이 원활히 유입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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