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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확률형 아이템 허위정보 올린 온라인 게임사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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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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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온라인 게임 운영사인 컴투스홀딩스 등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컴투스홀딩스·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아이톡시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컴투스홀딩스는 지난해 게임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희귀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단계를 ‘레벨 4’라고 거짓으로 안내했다. 실제로는 한 단계 낮은 ‘레벨 3’부터 아이템 획득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컴투스홀딩스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른 게임 ‘제노니아’에서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고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더 높은 확률로 더 좋은 능력치를 얻을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확률이 같았다.
또한 ‘온라인 삼국지2’ 게임을 서비스하는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특정 서버 이용자가 획득할 수 없는 보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 ‘VIP 적용문서(1일)’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기존의 혜택이 일부 사라졌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슈퍼걸스대전’ 게임을 서비스하는 아이톡시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최상위 등급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 29개라고 거짓으로 고지했다.
그러나 10개 아이템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짓·기만적인 방법으로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버려진 자신을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8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모군(15)에게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김군은 지난 1월29일 오후 6시30분쯤 전남 진도군의 집에서 양어머니 A씨(64)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후 3개월 무렵인 2010년 집 앞에 버려진 김군을 입양절차 없이 키웠다. 성인이 된 A씨의 친아들들이 집을 떠나면서 김군은 각종 지병을 앓고 있던 A씨와 단둘이 살았다.
A씨는 김군이 초등학생 때 ‘친모가 아니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폭행과 폭언도 있었다. 모자 사이에는 갈등의 골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서로를 챙기기도 했다.
범행 당일 김군은 A씨에게 줄 겨울 코트를 사 들고 귀가했다. 하지만 김군은 A씨로부터 모진 말을 들었다.
김군은 A씨로부터 “네 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느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등의 폭언을 듣고 폭행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김군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성장 과정에서 김군이 반복적으로 겪었던 정신적·신체적 학대 탓에 비극적인 사건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김군은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중학생이었다. 혐의는 다투지 않는다. 양형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김군도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군은 “잘못이 정말 무겁고 크다는 것을 압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잃었습니다”면서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계신 곳에 가서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동정심을 사서 범행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소년범에게 허용된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 유죄로 평결했으나, 양형에 있어서는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 또는 장기 5년에 단기 3년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다른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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