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위메프, 파산 수순…피해자들 “40만 채권자 국가가 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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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기업에만 맡기면서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존속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회생절차 폐지 이유를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위기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14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확정되는데, 항고를 하더라도 법원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위메프가 최근 제너시스BBQ와의 인수 협상이 결렬되면서 피해자들은 지난 1일 회생 연장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법원이 이번에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회생절차 폐지 이후 해당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파산밖에 없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티몬과 함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데 이어 2개월 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두 회사는 이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왔다. 티몬과 위메프의 미래를 가른 것은 인수 대상자 확보 여부였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하면서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다만 티몬 피해자들이 받은 회생채권 변제율이 0.76%에 불과해 논란이 일었다.
티몬은 재기를 노리며 당초 10일부터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가 피해 소비자들이 변제율에 반발하면서 서비스 재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반면 위메프는 파산이 유력해지며 그나마의 피해도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대표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상당히 처참하다. 티메프 전체 채권자 40만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결국 피해자들만 방치된 것”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사기·배임·횡령 행위로 인한 피해”라며 “지금이라도 국가가 개입해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가 중국인의 밀입국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이 붙잡혔다. 경찰은 동승한 나머지 5명을 추적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30분쯤 서귀포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8일 새벽 제주에 도착했다고 진술했다. 두 지점간 거리는 직선으로 약 460㎞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고무보트에는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이 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일행은 모두 남성이고 밀입국이 목적이었지만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라면서 “같이 밀입국한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중국인 브로커가 있었는데, 수백만원을 내면 보트를 통해 한국으로 밀입국 시켜주겠다고 했다”면서 “(예전에) 추방 당해 정상 경로로 입국할 수 없어 밀입국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밀입국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A씨는 앞서 2017년 10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도한 후 미등록 체류하다 2024년 1월18일 자진 신고해 추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자진 출국 후 다시 돈을 벌러 제주를 찾은 이유 등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된 게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할 당시 함께 있었던 미등록 체류자 신분 50대 중국인 여성도 현행범으로 체포해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 이 여성은 A씨가 과거 제주에 있을 때 알고 지낸 사이다.
경찰은 탐문 수사 중 중국인 한명을 태워 서귀포시로 이동했다는 한 택시 기사의 진술을 듣고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해경 등은 A씨와 함께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나머지 중국인들을 쫓고 있다.
앞서 제주해경은 8일 오전 7시56분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장 인근 해안에서 미상의 고무보트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에 다양한 용량의 유류통 12개와 중국어로 표기된 빵, 낚싯대 2개, 구명조끼 6개 등이 있었다. 유류통 여러 개에 기름이 남아있었다. 사람은 타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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