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박선원 “내란당과 합의? 뭐가 두렵나”…‘3대 특검법’ 본회의 앞두고 진통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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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정한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박선원 의원이 “내란 종식 어떻게 할 건데”라고 반발하는 등 당내 반대가 심해 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연다.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 내용을 대부분 완화하고, 국민의힘은 향후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오후 1시20분 의원총회를 열어 3대 특검법을 수정한 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선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도 필요한 최소 인원만 증원하기로 했다. 내란 사건 1심 재판의 의무적 방송 중계 조항에 대해서도 제한 조건을 달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합의대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수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방해는 하지 않고 반대토론을 통한 의견만 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 강경파가 법안 수정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당(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을 합의했다고? 내란 종식 어떻게 할 건데? 야당 필리버스터가 뭐가 두렵나”라며 “내란 특검은 반드시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 안 그러면 내란 끝장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특검법 개정은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적었다.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간 연장, 인원 증원 사수! 타협은 NO!”라고, 박주민 의원은 “수용할 것과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날 본회의에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개정안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용시설에 구금된 한국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들의 귀국이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루비오 장관을 만나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제조업 부흥 노력에 기여하고자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러 간 우리 근로자들이 연행돼 국민 모두가 하나같이 큰 상처와 충격을 받은 데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조 장관은 “(구금된 한국인들은) 범죄자가 아닌 만큼 수갑 등에 의한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하게 미국을 출국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미국 재방문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미 행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국무부 워킹그룹의 신설을 제의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출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성을 이해하며, 특히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구금자들을 구금 시설에서, 한국행 전세기가 대기 중인 공항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수갑 등을 차지 않도록 해달라는 한국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교부 자료에 앞서 미 국무부가 낸 면담 결과 자료에는 루비오 장관과 조 장관이 한국인 구금자들에 대해 논의를 했다는 언급이 없었다.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며, 이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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