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군산공항 옆 새만금신공항···11일 판결 앞두고 찬반 갈등 격화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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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11일 서울행정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소송 선고를 앞두고 정점에 이르고 있다. 8일 환경단체가 반대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9일 전북 건설업계가 찬성 뜻을 밝히며 맞불을 놨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예정지인 수라갯벌이 국내 최대 철새 서식지라며 멸종위기종과 토종 고래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라갯벌은 저어새, 도요새 등 멸종위기종 59종을 포함해 연간 24만 마리의 철새가 머무는 국내 최대 규모 갯벌이다.
환경단체와 시민들로 구성된 ‘새·사람 행진단’은 8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을 살려 달라”고 외쳤다. 행사에는 큰고니, 황조롱이, 민물도요 등 철새를 상징하는 모자를 쓴 시민 1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진단은 지난달 12일 전주지방환경청을 출발해 서울행정법원까지 약 260㎞를 걸었다. 이들은 판결일까지 법원 앞에서 ‘1만3000번 릴레이 기도’와 기자회견을 이어갈 계획이다.
행진단은 새만금신공항 활주로가 들어서면 철새와 비행기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에 달하는 위험”이라고 주장한다.
김지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법원은 생명과 진실의 편에 서야 한다”며 “환경적 비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북 건설업계는 신공항 건설이 지역 발전을 위한 돌파구라고 맞서고 있다.
소재철 전북건설단체연합회 회장은 9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기자회견에서 “2006년 김제공항 백지화 이후 표류하던 사업이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며 동력을 확보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속도감 있는 추진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최근 12조원 규모 투자유치와 맞물린 핵심 인프라”라며 “적기에 개항하지 못하면 투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도 “50년 넘게 이어진 전북의 항공 오지 설움을 끝내고 새만금과 전북 발전을 견인할 기반”이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된 뒤 국토부는 2022년 6월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으나 2023년 8월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잠정 보류됐다. 이후 지난해 4월 사업이 재개됐다. 전북도는 올해 하반기 착공,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다.
건설 예정지에서 1.3㎞ 떨어진 군산공항은 2023년 5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새만금신공항도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0.479점(1점 만점)을 받는 등 낮은 경제성을 보였다. 군산 일부 시민은 새만금 신공항이 미군기지 확장의 일환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전북지방환경청은 8일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를 접수하고 한국환경연구원과 국가유산청에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착공 후 보완’ 방식은 위험한 선례”라며 “법원 판결과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루 총리 9개월 만에 퇴장바르니에 이후 연이은 불신임
5554조원 규모 부채 해결 위해연금·보건 지출 삭감 제안 여파
야권서 ‘마크롱 책임론’ 부상
프랑스에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사진)가 이끌던 중도 성향 내각이 출범 9개월 만에 붕괴했다. 8일(현지시간) 하원이 압도적 표차로 총리 불신임을 의결한 결과다. 이번 사태는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정치 불안정 심화에 직면하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위기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하원 의원 574명(3명 공석) 가운데 364명이 바이루 총리 내각에 불신임 표를 던졌다. 신임은 194표에 그쳤다. 하원의 양대 세력인 극우 국민연합(RN)과 좌파 연합 소속 정당들이 모두 불신임에 가세했고 보수 공화당(LR)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이 동참했다. 이는 전임 미셸 바르니에 내각이 의회 불신임 투표로 붕괴한 이후 불과 9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조기 총선에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제1당이 됐음에도 우파 공화당 소속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해 거센 반발을 샀다. 바르니에 내각은 그해 말 불신임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며 붕괴했다. 이어 중도 성향 바이루 총리마저 스스로 요청한 신임투표에서 불신임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총리가 자청한 신임투표에서 실각한 것은 1958년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바이루 총리는 프랑스가 3조4000억유로(약 5554조원)에 달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존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프랑스 정부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114%로 유럽 내에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심각하다.
바이루 총리는 지난 7월 연금·보건 지출 삭감을 포함해 3년에 걸쳐 440억유로(약 71조원) 규모 예산 절감을 골자로 한 긴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의회에서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그는 신임투표라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끝내 좌초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둘러싼 외교적 노력이 한창인 상황에서 국내 정치 불안정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또 다른 정치적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책임을 전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인 극좌 성향 굴복하지않는프랑스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RN의 간판 마린 르펜 의원은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를 마크롱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악화한 여론을 잠재우는 동시에 의회와 협력해 정부 부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인물을 차기 총리로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BBC는 마크롱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바르니에, 중도 성향의 바이루에 이어 이번에는 좌파 성향 총리를 기용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다고 보도했다. 마린 통들리에 녹색당 대표는 “총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며 좌파 총리 임명을 압박했다.
유력 후보로는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가 거론된다. 포르 대표는 이날 “이제 좌파가 통치할 때”라며 국정 참여 의지를 내비쳤다.
마크롱 대통령이 다시 중도·우파로 눈을 돌린다면 최우선 카드로 집권 르네상스당 소속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장관이 하마평에 오른다. 카트린 보트랭 보건부 장관도 거명된다.
브뤼노 르타이오 내무장관,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 등도 차기 총리 후보군에 올랐다. 다만 2027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중량급 인사들이 일각에서 ‘정치적 사형선고’로 불리는 차기 총리직을 수락할지는 미지수라고 BBC는 분석했다.
‘조용한 침입자’ 위암 완치 비결
■생로병사의 비밀(KBS1 오후 10시) = 환자의 80%가 증상을 보이지 않는 위암은 조용히 건강을 위협하는 암이다. 한국의 위암 발병률은 세계 3위로 매우 높지만, 국내 위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78.4%에 달해 치료 성과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10일 방송에서는 초기 위암을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점막하 박리술, 위의 일부를 절제하는 위아전절제술, 항암 치료 등 다양한 위암 치료법을 알아본다.
여덟 마리 앵무새 아빠로 사는 법
■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경북 안동에 사는 탁동균씨는 여덟 앵무새의 반려인이다. 알록달록한 앵무새들은 동균씨의 지팡이에 올라타 동균씨와 함께 시장을 본다. 동균씨는 앵무새들에게 해바라기 씨를 주기 위해 직접 해바라기를 키우기도 한다. 과거 영업직으로 일하며 힘들어하던 동균씨를 위로해 줬던 앵무새. 고향으로 돌아와 앵무새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동균씨의 일상을 만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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