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임금 4억2400만원 체불한 부산 창고업자···노동부, 고액·상습 사업주 51명 공개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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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51명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80명을 신용 제재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장 체불액이 많은 사업주는 총 4억24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
신용제재 대상이 된 사업주들은 2022년 8월31일을 기준 3년 이내 2회 이상 체불로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 임금체불 총액이 가장 많은 사업주는 부산에서 운수 및 창고업을 운영한 A씨로, 총 4억24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
서울과 부산에서 숙박업을 운영한 B씨는 3년간 30명의 노동자에게 약 1억9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2회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자금이 있음에도 임금채권을 변제하지 않았고, 법인수익금이 압류되자 청산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에서 제조업을 운영한 C씨는 3년간 7명의 노동자에게 약 2억2000만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2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은 2028년 9월10일까지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과 경쟁입찰 제한 등 불이익도 받게 된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의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들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명단 공개된 사람은 모두 3499명, 신용제재를 받은 사람은 5934명이다. 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과 협업해 구직자들이 더 쉽게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 사업주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전 연도 1년간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차례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퇴직급여 포함) 이상인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정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을 받게 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반복해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고, 체불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부끄러운 관행은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자격시험인 조리기능사 시험 재료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충남 천안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천안동남경찰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 혐의로 천안 A고등학교 교사 3명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하면서 부정행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 재료 유출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A고등학교를 상대로 제출한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
가사·실업계열 특성화고인 A고등학교에는 조리와 미용 등 2개 학과가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6월 10~12일 A고등학교에서 치러진 조리기능사 실기시험 전날 교내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험 재료의 보안 스티커가 훼손됐고 교사와 학생들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실기시험 주제였던 특정 메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내용의 익명 민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리기능사 자격증은 제과와 제빵,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기술의 능숙도를 검증받아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실기시험에 쓰이는 재료 보안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사전에 재료를 파악하면 시험 과제로 나오는 메뉴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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