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에…환경단체 “정부 생태학살 중단시킬 중요한 분기점”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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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11일 법원이 전북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을 비롯한 기후·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날 판결 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학살’ 사업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생태 붕괴를 직시하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새만금 신공항이 전북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믿음은 실현할 수 없는 허구이며, 신공항 사업은 기후와 생태를 붕괴시키는 학살범죄이자 또 다른 조류충돌 대참사를 예고하는 재앙”이라며 “오늘 취소소송 인용 판결은 정부의 잘못된 권한행사를 견제하고 제동을 하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고 했다.
권영국 대표는 “토건세력에 맞선 생태와 평화, 그리고 안전의 승리”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지역 발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정립하길 바란다. 대규모 토건개발이 아니라 지역민의 삶을 일상에서부터 바꿔나갈 밀도 높은 생활정치의 실현이 진짜 지역균형”이라고 말했다.
기후위기기독인연대는 성명을 통해 “2001년 새만금 간척사업을 시작으로 25년간 새만금을 지켜온 투쟁이 이룬 소중한 승리”라며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5개의 신공항 건설 계획, 국립공원 개발, 4대강 등 모든 생명을 위한 모든 투쟁의 역사적 첫 승리”라고 전했다.
새만금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22년 6월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공동행동을 비롯한 국민소송인당 1300여명은 같은 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이 사건 타당성 평가에서 공항 입지 선정 절차를 거쳐 사업부지를 선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후보지들의 조류충돌위험을 평가하지 않았다. 관계 규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제시한 기준 등에 따르면 이를 면밀히 평가하고 고려했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자족형 도시’ 경기북수원 테크노밸리가 내년 5월 착공한다. 경기도는 북수원 테크노밸리에 국내 최초의 ‘돌봄의료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2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북수원 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 현장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북수원 테크노밸리에는) 영동고속도로부터 전철과 각종 도로가 관통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가 기본으로 깔리고, 그 위에 삶터, 일터, 쉼터가 같이 들어오게 된다”며 “15분 이내 거리에 주거지, 직장 그리고 여가시설을 갖춘 복합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초로 통합돌봄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최초의 단지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판교1,2테크노밸리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저녁에는 공동화되는 점이 있어서 판교3테크노밸리는 직·주·락, 직장과 거주지와 놀이공간이 함께하는 곳으로 진행했다”며 “이곳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통합돌봄까지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한다. 내년 5월 착공해 2029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면적은 14만1000㎡로 사업비 규모는 2조8000억원이다.
경기도는 북수원 테크노밸리를 일자리, 주거, 여가를 한 곳에서 해결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북수원 테크노밸리는 ‘자족형 15분 도시’를 표방한다. 15분 안에 집에서 일자리, 여가시설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시 모델을 뜻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IT기업과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연구소 등 미래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기숙사 500호, 분양주택 1816호를 공급하고 연면적 7만㎡ 규모의 상업·문화·스포츠·여가·복지 공간도 제공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방문의료, 재활치료, 단기입원, 주야간보호 등의 시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경기도형 돌봄의료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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