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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내란 특검, 한동훈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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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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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10일 법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던 한 전 대표의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다 강제력 있는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불응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참고인을 법원으로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한 전 대표를 법원으로 구인할 수 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불법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집결을 지시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꾸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것은 물론,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집결을 지시한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본다.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는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특검 요청 등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계엄 당시) 자세한 경위에 관해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혔다”며 “아울러 특검의 군부대, 교회, 공당 등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과 언론을 이용한 압박에 대해 우려한다”고 썼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5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 다음 주에는 기름값이 소폭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둘째 주(7∼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7원 내린 1659.7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의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4원 하락한 1720.7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2원 내린 1629.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69.5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32.2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7원 내린 1530.2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주요 기관의 세계 석유 공급과잉 전망으로 하락했으나, 중동을 비롯한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하락 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0.5달러 내린 70.0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1달러 하락한 79.3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0.6달러 오른 88.8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상승한 영향으로 다음 주에는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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