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오늘 1심 선고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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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아이돌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다.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뉴진스 측이 반발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 어도어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다.
법원은 올해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본안 소송에서 양측은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다퉜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충실히 지원해왔으며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했다.
“누구든 재산 가치가 높아지는 걸 원하지 떨어지는 걸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집값을 담합하고, 그 결과 시장이 과열되면 신혼부부나 무주택 서민은 굉장히 큰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28일 서울시청 남산별관에서 만난 원상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부동산팀 수사관은 ‘동전의 양면’ 같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특징을 짚으며 “선을 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 수사관은 지난해 서울 지역 최초로 SNS 단체 대화방(단톡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 주도사례를 찾아냈다. 담합을 주도한 이는 형사입건된 뒤 검찰로 넘겨져 2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원 수사관은 서울 성북구청에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전문적인 경험을 쌓고 싶은 생각에 2년 전 민생사법경찰국에 자원했다.
이곳에는 원 수사관을 포함해 약 100명에 달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일한다. 이들은 부동산 불법 행위나 식품안전, 환경, 불법대부업, 무면허의료 행위 등 경찰이 미처 세세히 알기 어려운 전문 분야의 범죄 행위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원 수사관은 2024년 1월 서초구청의 수사 의뢰로 단톡방 집값 담합 수사에 나섰다. 서초구의 한 아파트 집주인만 모인 단톡방에서 방장 A씨가 공인중개사의 광고 행위를 방해하고, 집값을 담합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원 수사관은 A씨가 단톡방에서 방장으로 선출된 후 집값 담합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아파트 급매물을 정당하게 의뢰받은 공인중개사에 대해 허위물건 광고로 네이버카페에 신고해 부동산 광고를 일정 기간 이상 정지시키는 형태로 영업을 방해했다. 강압적으로 가격을 올릴 것을 요구하면서 새벽 시간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인근 공인중개사에게도 경매로 낮은 가격에 올라온 물건에 대한 광고를 내리라고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톡방에 해당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을 올렸다. 원 수사관은 “공인중개사를 면담하니 네이버 부동산에 허위 광고로 신고되면 네이버에서 1차 조사를 나오지만, (대개) 무조건 그 광고는 내리게 되고 다른 광고도 7~15일 정도 제한되어 영업상 손실이 크다고 한다”면서 “단톡방에 소문이 나면 공인중개사가 거래 지역 내에서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집값 담합 수사의뢰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단톡방 내 개인의 단순의사표시·희망 사항인지 아니면 범죄행위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집값 담합 수사의뢰는 대체로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집중되어 있다. 이 중 범죄 행위 가능성이 큰 5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 수사관은 “일반인은 특사경의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 연락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는 때도 있다”면서 “모든 기록이 디지털화하면서 디지털 세상으로 이동한 범죄 혐의점들을 찾아내는 기법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직 참고할 만한 집값 담합 관련 판례가 많지 않아 자문 검사와의 협업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네이버카페,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온라인 기획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그는 “민생사법경찰은 국민과 밀접한 생활 영역에서 중요한 수사를 맡고 있다”면서 “이들이 활약할수록 민생 범죄가 많이 줄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올스타 8회, 아메리칸리그 최우수선수(MVP) 1회, 월드시리즈 챔피언 3회. 무키 베츠(33·LA 다저스·사진)의 화려한 프로필에 ‘로베르토 클레멘테상 수상’이라는 한 줄이 추가됐다.
베츠는 28일 2025 로베르토 클레멘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로베르토 클레멘테상은 경기장뿐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도 모범적이며 봉사와 희생정신을 보여주는 선수에게 주는 상이다. 미국 야구계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꼽힌다.
1972년 니카라과 대지진 당시 전세기에 구호물자를 싣고 이동하다 추락 사고로 사망한 메이저리거 로베르토 클레멘테를 기리는 상이다. 인품, 지역사회 참여, 자선 활동,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를 가장 잘 실현한 메이저리거에게 수여하고 있다. 30개 구단이 매년 9월 한 명씩 추천하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월드시리즈 기간에 최종 수상자 한 명을 발표한다.
베츠는 2021년 아내와 함께 5050 재단을 설립했다. 로스앤젤레스(LA)와 내슈빌 지역 소외된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킨다는 목표로 지역사회에 대한 음식과 재정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제까지 총 10만달러 이상을 모금했다. 베츠는 다저스 재단과 협력해 기아와 노숙인 문제 해결에 앞장섰고 올해는 LA 산불 화재 피해자들에게 3만달러 상당의 의류를 기부했다.
베츠는 수상 소식에 “이 상을 받은 건 정말 큰 의미가 있다. 인생은 우리가 직업인으로서 어떤 것을 이루는지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기분을 느끼게 해줬는지를 항상 기억한다”며 “자라나는 모든 아이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그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의 수상자를 배출하는 것은 구단에도 영광이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아마 모든 운동선수가 야구는 직업일 뿐 그 이전에 자신들도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로베르토 클레멘테상이라는 인도주의적인 상을 받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업적이다. 경의를 표한다”고 베츠에게 축하를 전했다. 다저스 소속 선수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스티브 가비(1981년), 클레이튼 커쇼(2012년), 저스틴 터너(2022년)에 이어 베츠가 네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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