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포항지진, 공무원 과실로 지진 났다 보기 어려워”… ‘정신적 위자료’ 항소심 기각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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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해당 지진이 국가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것은 맞지만, 관계기관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취지다.최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국가 손해배상금도 ‘0원’이 됐다.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법원이 50만 포항시민의 권익을 빼앗았다”며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다.대구고법 민사1부 정용달 부장판사는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2심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상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 관련기관 등의 고의 및 과실로 지진이 촉발되었어야 한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입증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
인천시가 이달 말부터 결식아동 가정에 급식 무료 배달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인천시는 지난 4월 신한은행,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결식아동 급식 배달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해당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만 14세 이상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자인 급식카드 이용 아동에 대한 배달비 신청을 완료했다. 신한은행은 1억원을 투자해 이용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달비 3억원을 기부했다. 민·관이 협력해 아동급식 무료 배달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인천시가 지난해 진행한 아동급식카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6%가 ‘배달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급식카드 이용 아동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에 등록된 업체에서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월 4회까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지난 4월 말 기준 ‘땡겨요’ 앱에 등록된 인천 아동급식가맹점은 5605곳이다.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 14세 이상 아동은 전체 이용아동(7...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과 ‘전략적 필수품’(strategic necessities)에 대한 디커플링(분리·탈동조화)을 원한다고 12일(현지시간)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밝혔다.베선트 장관은 미중 양국이 부과한 관세를 일단 90일간 115%포인트씩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가진 CNBC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전반적인 디커플링’(generalized decoupling)을 원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략적 필수품들을 위한 디커플링이다. (전략적 필수품들은) 코로나19 시기에 우리가 확보할 수 없었고, 효율적인 공급망이 회복력 있는 공급망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미국은 공급망 차질로 인해 고가의 가전제품과 자동차를 비롯해 여러 제품의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반도체에 의존하는 기술 산업도 타격을 입었다. 그 결과 미국에서 40여년간 볼 수 없었던 인플레이션 급등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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