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자충수’ 된 승부수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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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2018년과 같이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히며 승부수를 띄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구속되며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친구이자 같은 검사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다음으로 감옥에 가게 된 ‘원조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의 정치적 몰락으로 평가된다.
이날 새벽 영어의 몸이 된 권 의원이 지난달 김건희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맞서 던진 ‘2018년 어게인’ 승부수는 실패로 귀결됐다.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처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히고 체포동의안 가결을 통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했으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권 의원은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지난 11일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 표기한 용지를 노출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결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그를 구속했다.
12·3 불법계엄으로 몰락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말로를 같이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됐고, 김 여사는 지난달 김건희 특검에 의해 구속됐다. 한 달여 뒤 권 의원도 같은 운명을 맞이한 것이다. 권 의원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거쳐 2009년 처음 국회의원이 됐다. 강원 강릉에서만 내리 5선을 한 강원 정치의 간판스타로 2020년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의 1등 공신으로 꼽힌다. 2021~2022년 20대 대선 국면에서 당 사무총장을 맡아 윤석열 후보를 지원했고, 정권 교체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아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운영을 뒷받침했다. 오래전부터 윤 전 대통령과 친구였던 권 의원에게 ‘원조 윤핵관’이라는 별칭이 따라붙었다.
권 의원의 구속 사유가 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역설적으로 윤석열 정부 실세로 자리매김한 권 의원의 위상을 보여준다. 통일교 측이 윤석열 정부를 향한 청탁의 유력한 경로로 권 의원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체제가 붕괴하자 원내대표를 맡아 비상대책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함께 ‘쌍권’ 지도부로 당을 이끌었다. 그는 지난 5월 대선 승리를 명분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는 작업을 권영세 의원과 함께 무리하게 시도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대선 이후 당내에서 인적 청산 대상으로 지목되는 등 정치적 입지가 축소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권 의원의 정치적 재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구속 상태로 맞이할 1심 재판에 이어 향후 2·3심 재판까지 지난한 사법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2028년 열릴 차기 총선 전까지 혐의를 떨쳐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청탁 사건 때처럼 최종 무죄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권 의원은 구속 직후 페이스북에 아무리 저를 탄압하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며 문재인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성노동자 고 심모씨의 1주기를 맞아 동료들이 거리에서 추모식을 열었다.
미아리 성노동자 이주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청 앞에서 심씨의 추모식을 하고 성매매 집결지인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의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심씨의 제사상은 경찰 바리케이드 앞에 차려졌다. 영정 속 고인은 앳된 얼굴이었다.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죽음으로 싸우겠다’고 적힌 손팻말을 든 고인의 생전 사진도 놓였다. 검은 옷차림의 동료들은 수척한 얼굴로 접이식 상 위에 과일과 전, 떡, 국, 소주와 캔맥주를 올렸다.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린 뒤, 눈시울을 붉힌 채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다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동료들의 기억 속 심씨는 만화영화 속 ‘캔디’ 같은 사람이었다. 밝고 씩씩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살아가던 사람이라며 금방이라도 ‘언니’ 하며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다는 추모사가 이어졌다. 남들에게는 하찮은 7900원짜리 티셔츠를 몇 년 만에 사 입고 기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도 했다. 심씨의 지인은 이혼하고 기저귀 찬 어린 딸을 데리고 마산, 포항 등을 떠돌며 일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온 곳이 미아리였다며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내 새끼 사랑한다’ 이런 글을 써놓고 집을 나섰을 때 심정이 어땠겠나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생전 심씨는 성노동자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성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생존이 죄가 된다면 바뀌어야 하는 건 사회 아닌가라며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치지도, 쓰러지지도 않고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외치던 사람이었다고 동료들은 전했다.
그런 그를 끝내 벼랑 끝으로 몬 건 불법추심이었다. 홀로 어린 딸과 뇌졸중을 앓는 아버지를 부양하던 그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돈을 대부업체에서 빌렸다. 그러나 빚은 한 달 만에 수천만원으로 불어났다. 채권자들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냈고, 지난해 8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심씨와 가족 등 7명에게 87차례 심야 전화를 걸어 폭언했다. SNS에는 채무자의 얼굴과 가족사진까지 올렸다. 결국 심씨는 지난해 9월20일 대전의 한 펜션에서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빌린 액수를 적은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경찰 수사는 늦었다. 심씨 지인의 제보를 받고도 수사 착수까지 46일이 걸렸다. 심씨 죽음이 뒤늦게 알려지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불법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심씨의 동료들은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다. 불법 대부업 단속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정작 피해자인 성노동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현실은 외면됐다고 했다. 동료 김모씨(49)는 우리는 4대 보험도 없고 신용도 없으니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다. 사채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들이 성노동자의 죽음은 사회적 죽음이라고 외친 이유다.
미아리 텍사스는 2023년부터 재개발로 해체되고 있다. 철거가 완료되면 이 일대에는 지상 47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성노동자들과 세입자들은 강제 퇴거를 당했다. 철거 과정에서 집행관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잠옷 차림으로 쫓겨났다고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 압류 시 사전 절차에 소홀하고, 강제개문 뒤 안내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 침해라는 판단을 지난 9일 내놓기도 했다. 남은 이들은 성북구청 앞에서 주거권 보장과 보상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들의 철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하면 아마 좀 (방향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도 노사 관계에 있어 한 단계 성장하는 측면에서 경제 성장의 또 하나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해나 과장 및 불확실성 등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또 경제형벌 합리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6000여개 경제형벌은 검토해 1년 내 30%를 개선하겠다. 여기에는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