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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에디터의 창]서울 집값,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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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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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 대통령은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거로 봐선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말 그럴까.
“뭔 일이래요. 저희도 정신이 없어요.”
지난 주말 서울 광진구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A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는 “2주 전에는 갭투자자들이 한번 휩쓸고 갔고, 이젠 실수요자들이 오는 것 같다”며 “매물이 나올 때마다 몇천만원씩 가격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날 광장동의 한 아파트는 매물 하나를 놓고 3명의 매수 의뢰자가 같은 시간에 방문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이 중 2명이 30대 초반 부부였다. 건축한 지 30년 가까이 되는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말만 해도 13억원대 후반에 팔렸지만 지금은 17억원대 후반에 매물이 나와 있다. 단 넉 달 만에 4억원이 올랐다. 2021년 고점은 이미 훌쩍 넘었다.
비단 이 아파트뿐 아니다. 광진구, 강동구 일대는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서 급등했던 집값이 주변 자치구로 본격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 지역은 갭투자도 가능하고, 대출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다.
역대 최고인 3400을 넘어선 코스피 때문에 덜 주목받아서 그렇지 서울과 분당·과천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은 ‘패닉바잉’이 연상될 정도로 예사롭지 않다. 그간의 경험으로 본다면 시차를 두고 강북, 혹은 서울 인접 신도시로 집값 키맞추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꽤 커 보인다.
9·7 대책에 대해 칭찬도 비난도 없었던 것은 대책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무시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당장 산불이 났는데 장기적으로 임도를 내고 소방시설을 갖추겠다고 말한 것과 비슷했다. 다시 말해 잘못된 정책은 아니지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정책이었다.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 한국 경제구조에 부동산 비중이 너무 커 정상적인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는 상태라는 진단은 맞다.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동의한다.
하지만 그 대체시장으로 주식시장을 꼽는 데는 반만 동의한다. 전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매력이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배당이 늘고 주가가 오르면 금융시장으로 돈이 분산돼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겠느냐고 한다. 문제는 그 돈이 그대로 주식시장에 머물겠느냐는 것이다. 최고의 안전자산은 부동산이다. 보유세가 낮아 다른 자산에 비해 보유 부담이 적고,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부양해준다. 부동산이 무위험자산의 위치를 유지하는 한 주식을 해서 번 돈은 결국 부동산에 안전하게 ‘파킹’될 가능성이 크다. 강남 고가 주택을 보유한 20대 대부분이 코인부자라는 것은 부동산시장에서 잘 알려진 얘기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정부 들어 부동산은 무위험자산으로서 위치가 더욱 공고해졌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은 가급적 손을 대지 않겠다고 했고, 상속에 대해서도 18억원까지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주거안정 측면을 염두에 둔 조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동산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인정하고 이를 세대이전하는 것도 용인하는 꼴이 됐다.
“하반기까지 계속 가지 않겠어요?”
부동산 중개사 A씨에게 “앞으로 어떨 것 같냐”고 슬쩍 물으니 조금의 주저도 없이 이렇게 말했다. “소비쿠폰 등 30조원을 푼 데다 금리 인하 이슈도 있잖아요. 돈 풀면 집값은 또 올라가요.” 유튜브로 주요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세상에서 개개의 경제주체들은 모두 전문가가 됐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간담회에서 “갑자기 폭락해도 안 되고 갑자기 폭등해도 안 되고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된다”며 “(시장이 불안하다면) 두번 세번 추가 대책을 내겠다”고 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셋째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오름폭이 커졌으며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 2곳을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이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반드시 대통령에게 전달하시라.
너무 굶어서 명료한 사고 어려워혈당 떨어져 쓰러졌을 때도 작업건물 없는 대학 지키는 연구자들이제 전 세계 학자들이 응답해야
아메드 카말 주니나는 가자지구 알아크사대학의 응용언어학자이다. 지난달 그는 영국 신문 가디언에 ‘가자지구에서 학자로서 집중력을 잃지 않기 위한 투쟁’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나는 굶주림 속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굶어서 명료하게 사고하는 게 어렵고, 몸이 약해져 오랜 시간 앉아 있기도 힘듭니다.”
현재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의 봉쇄로 식품, 의약품, 연료 등의 반입이 차단된 상태다. 유엔 기구와 비영리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근 감시 시스템인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에 따르면 이 지역은 지금 ‘최고 위험’ 단계에 있다. 50만명 이상의 인구가 재앙적 기근 상태에 있으며 이미 수백명의 아사자가 생겨났다.
“겨우 한 단락의 글을 살펴보고 있는데 위장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수분이 빠져나간 손가락은 무척 건조하고 저립니다.” 그런데도 주니나는 필사적이다. 다리가 후들거리는데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카페를 찾아 학생들과 접속하고 외부 연구자들과 소통한다. 혈당이 떨어져 쓰러졌을 때도 그는 작업을 이어갔다. “쉴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인터뷰들을 진행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학생들을 지원하고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학자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다. 그가 학자로서 버티는 것은 일종의 투쟁이다. 이스라엘군의 계획적 폭격으로 대학 강의실은 날아갔고 도서관은 돌무더기로 변했다. 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죽었고 또 피란을 떠났다. 그는 이것을 ‘스콜라스티사이드(scholasticide)’라고 부른다. 학문하는 이들에 대한 집단학살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 여기에 맞서는 중이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학문하는 자들, 가르치고 배우는 자들, 말하고 쓰는 자들을 없애고자 한다면 학문하는 자, 가르치고 배우는 자, 말하고 쓰는 자로서 살아남는 것은 중요한 항거이다.
몇달 전 그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다. 끔찍한 재난 상황, 특히 집단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지구 같은 곳에서도 고등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논문이었다. 수업도 멈추지 않았다. 왓츠앱 등을 이용해 강의를 음성파일로 남기면 학생들이 음성 답변을 남기거나 필기한 내용을 사진 찍어 전송했다. 어떤 학생들은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와이파이를 찾아 위험지대에 들어가기도 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모티콘으로 반응만 남기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 작은 표식도 중요했다. 그것은 학생들이 살아 있다는 신호, 더 나아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 작업해 나갈 겁니다. 영웅심 때문이 아니라 현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보고서, 모든 각주, 모든 강의에는 하나의 심오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자지구에서 지식이 여전히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아니 지금 같은 상황이니까 더욱 말입니다.”
이스라엘군의 집단학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 머리가 어지럽고 손발이 떨리는 상태로 건물 없는 대학을 지키는 팔레스타인 학자를 보노라니 대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떠나질 않는다. 그는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집단학살이 대학과 학문에 대한 집단학살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학자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학자인 그를 절멸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팔레스타인에서 “미래의 의사들, 교사들, 엔지니어들, 사상가들”을 절멸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의 대학들, 세계의 학자들이 분명하게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행히도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좋지 않다.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집단학살에 항의하는 이들이 대학에서 쫓겨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연대를 표하는 모든 활동을 반유대주의로 몰아세우고 있다. 처음에 이런 조치에 강렬하게 저항했던 컬럼비아대학이 굴복했고 얼마간 버티던 하버드대학도 타협했다. 1960년대 저항 문화의 상징과도 같던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는 며칠 전 반유대주의 활동이 의심되는 교수와 학생, 직원들의 명단을 당국에 제출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대학들은 진실을 말할 자유를 포기하고 학살에 침묵하는 대신 연구비를 지켜냈다. 포성과 굶주림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대학에 비하면 미국의 대학들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쉽게 무너지고 있다. 연구비를 얻고서 죽어가는 대학이라니. 그러고 보니 남의 말 할 때가 아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일에 침묵하는 구경꾼으로 잘 지내고 있는 한국의 대학들은 지금 살아있기는 한 것일까.
올해 9월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약 62억원에 달하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체불이 있는 곳에 불법 하도급이 존재한다”며 정부에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17일 강원 원주·전북 익산·대전·부산 등 국토관리청 4곳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현황 결과를 공개했다. 노조가 추석을 앞두고 취합한 건설기계·장비 임대료 체불 내역을 보면, 이번 달까지 전국 116개 현장에서 총 61억6434만원이 체불됐다. 노조는 “비조합원이나 노조에 신고하지 않은 체불액까지 합치면 액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사기업 발주 현장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정부 부처,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도 체불 현장에 포함돼 있었다. 최장기간 체불한 현장은 부산 금정구 도로 확장공사 현장이다. 2021년 11월부터 굴착기 3대에 대한 비용 26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체불액이 가장 큰 현장은 울산 북항터미널 신축공사 현장으로, 2023년 7월부터 크레인, 굴착기 등 25개 업체가 10억75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건설노조는 체불 원인으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지목했다. 노조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있는 현장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잘 쓰지 않는다. 계약서를 쓴다 하더라도 건설업 면허가 없는 중간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는다”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내역에도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체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건설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대여대금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체불이 발생하면 임대차계약 관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건설기계 노동자가 체불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불법 하도급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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