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안티파’ 테러단체 지정…‘커크 암살’ 십분 활용하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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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안티파를 “미국 정부와 법 집행기관, 우리의 법치 시스템의 전복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군사주의·무정부주의 단체”로 규정하며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행정 부처 및 기관에 안티파의 테러 행위 등 불법 활동을 조사, 방해, 해체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안티파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조치도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티파가 “전국적으로 폭력 및 테러 캠페인을 조직하고 실행하기 위해 불법 수단을 사용한다”며 해당 캠페인에는 법 집행 기관에 대한 무장 대치, 조직적 폭동,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기타 법 집행관에 대한 폭력적 공격, 정치인 및 활동가에 대한 신상털이와 기타 위협 등을 통해 연방 법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수년간 ICE 요원 및 시설들을 공격한 사례들을 들면서 이들 공격이 안티파 급진주의자 또는 회원들에 의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지난해 대선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2차례의 암살 시도 등을 언급하며, “지금은 도덕적 비겁함, 우유부단함 혹은 이것이 급진 좌파 폭력의 유행병이라고 부르지 못할 용기 부족이 아니라 두려움 없는 용감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가 헌법상 보호를 이유로 국내 단체만 단독으로 테러 단체로 지정해온 전례가 없다고 전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법적 정당성이 의심스럽고 실행 가능성이 낮으며 사상적 신념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에도 최소 두 차례 안티파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려 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빈파시즘 운동 단체인 반명예훼손연맹(ADL)은 안티파를 “느슨하게 연결된 그룹과 개인들의 분산적·지도자 없는 운동”으로 정의하면서, 일부 극단적 인사들이 폭력이나 기물 파손에 가담하긴 하지만 “이런 행동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동남아시아 필리핀에서 청년을 중심으로 공공사업 비리 카르텔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인도네시아, 네팔, 동티모르에 이어 ‘Z세대’가 사회적 불평등과 특권층의 부패에 항의하는 시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필리핀 매체 래플러는 21일 홍수 대비 기반시설 공공사업 비리 스캔들에 항의하기 위해 최소 20곳의 도시에서 시위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마닐라시는 루네타 공원(리잘 공원)에서 열린 집회에 이날 오전 기준 최소 4만9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번 시위는 2022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날 열린 시위는 대학생 단체 필리핀학생연맹 등 청년 단체가 공동주최했다. 시위가 열린 9월21일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아버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독재 시절 계엄령을 선포한 지 53년 된 날이다. 루네타 공원은 마르코스 전 대통령을 몰아낸 1986년 ‘피플파워’의 성지로 꼽히는 곳이다.
이번 시위는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홍수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건설사·국회의원 간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우기 때마다 태풍 피해를 심각하게 입는 필리핀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홍수 기반시설 사업에 최소 6160억필리핀페소(약 15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일부 기반시설은 부실 시공되거나 시공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부 독립위원회와 상원 등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랠프 렉토 재무부 장관은 이 스캔들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약 423억∼1185억필리핀페소(약 1조300억∼2조8800억원)의 재정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산했다.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한 건설회사 사주는 홍수 예방 공사와 관련해 마틴 로무알데스 하원의장을 포함한 하원의원 17명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했다. 건설사 폭로 여파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사촌 로무알데스 하원의장과 프랜시스 에스쿠데로 상원의장이 사임했다.
시위대는 이날 비리에 사용된 모든 자산을 압류해 홍수 피해자들의 의료, 교육, 주택 등 분야에 보상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비리 연루 공무원 해임, 정부 입찰 문서 전면 공개 등도 요구했다.
일부 청년은 홍수 피해로 희생된 인물을 재현하기 위해 온몸에 진흙을 뒤집어쓴 채 시위에 참가했다. 인도네시아 청년들의 불평등 항의 시위의 상징인 ‘원피스 해적 깃발’이 등장하기도 했다.
시위 지도부인 프란시스 아퀴노 디는 “홍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며 “반면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들은 소셜미디어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하고 있다”고 GMA뉴스에 말했다. 간호학과 학생인 알리 빌라에르모사(23)는 “예전에 홍수를 직접 헤쳐간 적이 있다”며 “(부패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필리핀 경찰은 이날 오전까지 별다른 충돌 없이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최근 동남아시아·남아시아 국가에서 관료들의 부패와 경제적 불평등에 맞서는 청년 세대의 시위가 연이어 일어났다.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는 국회의원 주택수당 지급 반대 시위가 열렸고, 시위 장소를 지나가던 배달 기사가 경찰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 네팔에서는 정부의 소셜미디어 접속 차단에 항의하는 시위가, 동티모르에서는 국회의원의 차량 구매 지원과 평생 연금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달 들어 열렸다.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사진)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중처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최고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기업가가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하는 악순환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박 대표가 여러 유족과 합의했음에도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박 대표의 중처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20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매출 증대는 반복적으로 지시하면서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유의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면서 “중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응당한 결과”라고 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10시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피해자 18명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 또한 피해자 2명의 일부 유족과도 변제, 합의를 했다.
통상적인 재판에서 합의 사실은 감형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제한적으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업가는 (피해자와 합의한) 다른 기업가가 선처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한다”며 “이런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2시간가량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윤 극대화에만 치중하는 기업,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일용직·파견직 등으로 점철된 한국 사회의 불안정한 노동 실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산재 사건에서 합의를 이유로 선처를 받아온 관행이 이어져선 안 된다는 재판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표와 함께 기소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검찰 구형 15년), 벌금 100만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 등이 각각 선고됐다. 박 대표와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 4명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아리셀 참사 유족들은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래도 15년은 아직 좀 미흡하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선고로 그동안 박순관이 해왔던 무죄 주장은 모두 무너졌다”며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것들은 우리 사회가 곱씹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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