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포항 GS건설 계열사에서 또 황산 누출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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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경북 포항의 GS건설 계열사인 ‘에너지머티리얼즈’에서 또다시 황산 누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 회사에서는 1년 새 비슷한 사고가 잇따라 과태료 3억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4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5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폐배터리 재활용회사인 에너지머티리얼즈에서 황산이 누출돼 30대 직원 2명이 손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사고는 130t 규모의 황산 탱크에 황산을 주입하던 중 황산 1ℓ가 유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상을 입은 직원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공장 직원들이 오전 10시40분쯤 밸브를 잠그고 소방대원들과 함께 황산을 수거해 황산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 리튬과 코발트 등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한다. 황산은 무색의 액체 유독성 물질이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해 10월24일 황산 탱크 배관 점검작업 중 황산 1.8ℓ가량이 누출돼 30대 노동자 A씨가 온몸에 2∼3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2억여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4개월 뒤인 지난 2월26일 직원 B씨가 위험 물질이 얼굴과 눈 등으로 튀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의 교육 정책이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교육 정책에 무관심하고, 교육 정책 컨트롤타워도 부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대생 복귀방안과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등 예고됐던 주요 정책 발표가 하루 전 취소되는 일이 반복되고,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개월 넘게 임명되지 않은 채 공석을 유지하고 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의대생 복귀방안과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브리핑을 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하루 전 브리핑 취소가 연달아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특히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브리핑 취소는 교육부 장관이 공석이었던 의대생 복귀방안 발표 때와는 달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 이뤄져 ‘리더십 부재’ 논란까지 불거졌다.
교육부 내부에선 교육비서관 공백 사태가 대통령실과 교육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에 영향을 줬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교육비서관이 교육부와 가교 역할을 했다면,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실과 정책 내용 및 발표 시점 등에 조율이 용이했을 것으로 본다.
일각에선 교육비서관의 부재를 현 정부의 ‘교육 무관심’을 드러내는 한 예로 해석한다. 교육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개월 넘게 공석이다. 내정설이 돌았던 이현 전 스카이에듀 대표에 대해 대통령실이 선을 그은 뒤 김용련 한국외대 사범대 교수가 신임 교육비서관으로 유력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교육 어젠다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뿐인 상황에 더해 교육비서관 임명이 늦어지는 것 또한 관심 부족의 단적인 사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교육정책의 장기적 틀을 짜는국교위와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부 사이에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는 것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잡는 기관으로 국교위를 지목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의혹을 사퇴한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체제에서 제기능을 못했던 국교위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였다. 차정인 신임 국교위원장도 지난 19일 “국교위 조직을 연구인력을 포함해 100명 수준으로 키울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최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파급력이 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내신 절대평가를 의제화하겠다고 하면서 혼란이 생겼다. 최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국교위와 함께 하겠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수능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최대한 의제화해 다음 대입 개편 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국교위를 정상화하기로 했고 국교위 주도로 논의하기로 한 중장기 교육정책 이슈를 교육부 장관이 설익게 꺼내든 것인데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고교학점제 등 민감한 정책을 두고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정부가 끌려가면서 정책 혼선이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의 주요 쟁점은 학생 최소성취수준 보장·출석율 기준을 완화해 교원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주요 교원단체는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교육감 중 다수도 교원단체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의회의가 정부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국가적 추모공간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충북도청에 설치하려던 오송 참사 추모 조형물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이 취소됐다.
24일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오송 참사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국가 추모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국가 차원의 추모공간 조성, 국가적 추모사업, 유가족에 대한 지원대책 강화 등이 담겼다.
이 소식을 들은 대책위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정작 도의회는 오송 참사 추모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충북도와 유가족이 합의한 5000만원의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을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이 조형물은 충북도청 연못광장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해당 예산은 지난 16일 열린 제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도 부활하지 못해 결국 ‘오송 참사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은 무산됐다.
대책위는 “도의회가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추모의 책임을 국가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는 추모 조형물을 정쟁의 도구로 만들고, 혐오시설 취급하며 예산을 삭감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충북도의회는 전체 의석 35명 중 국민의힘이 26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유가족 등의 비판에 대해 도의회는 주민 반대 등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의장은 “추모비 설치 장소 등을 두고 주민들의 반대가 많다”며 “추모공원을 조성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추모공간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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