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단독] 불법 하도급 적발돼도 ‘영업정지’는 10건 중 3건 미만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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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건설 공사에서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불공정 행위 10건 중 7건은 적발돼도 처분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제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1563건이다. 과징금은 총 103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 3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미지급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규정상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영업정지’(27.5%·430건) 처분이 나온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은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31건씩 적발돼 평균 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연평균 200건씩 적발돼 평균 1.7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이 가장 길었던 건 10개월(7건)이었다. 파주 운정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원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과장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경우는 울산의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강 구조물 공사를 맡은 하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사례였다. 2억4400만원 과징금을 냈다.
실제 제재 수위가 법적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린다. 이때 벌점과 과거 상점 기록 등을 더하고 빼면서 감경 점수가 매겨지고 합산 벌점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의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처분의 실제 상한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 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변은 없는 걸까. 5강권이 점차 굳어지고 있다. 16일 현재 선두 LG를 필두로 2위에 한화, 3위 SSG, 4위 KT, 5위에 삼성이 자리하고 있다. 그 안에서 순위가 바뀔 수는 있지만 이 ‘5강’ 구성이 변동될 가능성은 이제 낮아 보인다. 6위 롯데와 5위 삼성의 격차는 1.5경기로 멀어졌고 7위 NC 역시 2.5경기 차이로 벌어져 있다.
한화와 SSG를 제외하면 5위 안의 세 팀은 지난해 가을야구 진출 팀이다. SSG 역시 가을야구 경험이 적지 않아 가장 새로운 이름은 7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지은 한화뿐이다. 가을야구를 치른 경험들이 막판 순위싸움에서도 힘으로 이어지는 듯 보인다. 후반기 1위를 탈환하고 매직넘버를 지워나가는 LG는 7시즌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지었다. 염경엽 LG 감독은 이제 우리 선수들이 부담을 가질 레벨을 넘어섰다. 2023년 우승 이후로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부담감을 느끼기보다는 집중할 수 있게 멘털적으로 상승이 됐다고 말했다.
KT도 가을야구 단골이다. 올시즌 6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 기록을 이어나갈 참이다. 이강철 KT 감독은 항상 포스트시즌 진출 기록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곤 했다. 유지해오던 기록인 만큼 팀을 포스트시즌에 연속으로 진출시키고 싶다고 바람을 표했다. 가을야구의 경험이 팀을 얼마나 성장시키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SSG는 지난해 KT와 최초의 5위 결정전을 벌인 끝에 6위에 머물렀다. 올해는 후반기 상승세를 타며 3위에 올라 있다. SSG가 가진 ‘가을 DNA’ 덕분이다. 세대교체가 많이 된 편이지만 최정, 한유섬, 김광현 등 가을야구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여전히 팀의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다.
젊은 선수들이 전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도 경험의 힘을 실감한다. 전반기를 8위로 마친 삼성은 8월 승률 0.577(15승1무11패)로 해당 기간 2위를 기록하며 5위 경쟁에 다시 뛰어들었다.
2021년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뒤 2022~2023년에는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지만 지난해에는 정규시즌 2위로 한국시리즈까지 나갔다.
팀은 준우승에 그쳤지만 박진만 삼성 감독은 한국시리즈 경험이 젊은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봤다. 덕분에 승부처에서 힘을 내며 올해 2시즌 연속 가을야구 진출을 노리는 중이다.
동남아시아에 근거지를 둔 범죄조직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챗GPT 활용으로 범행 능률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로이터통신은 15일(현지시간) 범죄조직에 납치돼 미얀마·태국 국경 지역에서 온라인 사기에 가담하게 된 케냐인 던컨 오킨도(26)의 사연을 소개했다.
오킨도는 ‘고객 서비스 업무’ 채용 공고를 보고 지난해 태국 방콕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입국 직후 범죄 조직에 붙잡혀 미얀마·태국 국경 지역의 대규모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거점인 이른바 ‘KK 단지’로 끌려갔다.
오킨도가 끌려간 건물에는 인신매매 피해자 수백 명이 강제로 노역에 동원돼 있었다. 이들은 데스크톱 PC에서 무료 버전의 챗GPT를 실행해 미국 부동산 중개인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투자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작성했다고 한다. 로이터는 주로 중국 범죄조직이 ‘돼지 도살’이라고 불리는 이 같은 수법을 이용한다고 전했다.
오킨도는 부동산 중개 웹사이트에 접속해 개인 정보를 수집했고, 자신을 ‘부유한 투자자’로 소개하며 이들과 접촉했다. 그는 자신이 가상통화로 큰돈을 벌었다고 속여 대상자가 특정 가상통화 거래 플랫폼에 현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이 플랫폼은 이 범죄조직이 만든 허위 사이트였다.
오킨도는 챗GPT를 사기꾼이 사기 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AI 도구라고 했다. 자신을 텍사스주의 목장주, 앨라배마주의 콩밭 농장주 등으로 속인 그는 챗GPT가 알려준 사투리로 피해자와 대화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이 가상통화나 미국 주택 시장에 대해 질문하면 챗GPT에서 그럴듯한 답변을 얻어냈다. 오킨도는 AI를 통해 얻어낸 새 사기 수법으로 이미 사기 피해를 본 피해자들까지 다시 속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킨도는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현장 관리자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전기봉으로 충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태국 정부가 단지 전력을 차단해 범죄조직을 압박하자 납치 4개월 만에 KK 단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로이터는 범죄조직으로부터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에 가담하도록 강요받은 미얀마 남성 두 명도 챗GPT를 활용해 피해자를 속였다고 전했다. 한 미얀마 남성은 챗GPT의 설득력 있는 문체는 피해자들이 우리를 더 믿게 했다며 AI와 협력하는 것은 정말 효율적이었다고 말했다.
오픈AI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기 관련 오용을 적발하고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자사 조사관들이 사용자의 오용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