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1인 1표제’ 시간 번 정청래…핵심 과제 ‘김대중·노무현 전국 정당화’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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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 처리를 연기하면서 당세 취약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전국 정당화 보완 대책 마련이 남은 기간 핵심 과제가 됐다. 당 일각에서는 취약 지역 배려가 ‘김대중·노무현 정신’이라며 당 정체성에 맞는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20 대 1’에서 ‘1 대 1’로 바꾸는 당헌 개정 논란은 25일에도 이어졌다. 전날 정청래 대표가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중앙위원회 개최를 다음달 5일로 1주일 미뤄 졸속·강행 처리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논의 초점은 대의원제 약화로 훼손될 영남·강원·충청 등 취약 지역 대표성 강화와 전국 정당화에 맞춰지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전국 정당화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도 가장 중요하게 고민한 의제”라며 “대구·경북·강원 등 취약 지역 (대표성) 보증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군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동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전국 정당으로 가자는 것이 당의 중요한 방향”이라며 “영남에서 민주당 활동하는 분들은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힘들게 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수도권·호남 외 지역의 목소리가 과소 대표될 수 있다며 “민주당 DNA라고도 할 수 있는 김대중 정신, 즉 전국 정당 정신에 반하는 길”이라고 적었다.
이같은 의견에는 당 지도부가 1인 1표제와 함께 제시한 대의원제 보완책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현재 당헌 개정안에 포함된 보완책은 중앙당 각급 위원회 구성에 취약 지역 당원 10% 이상 포함, 최고위원회 의결로 10명 이하의 취약 지역 중앙위원 임명,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 관련 ‘대의원 정책자문단’ 신설 등이다.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취약 지역의 정서를 얼마나 담아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안팎에서는 구체적 대안 없이 문제 제기만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지도부 한 의원은 통화에서 “개정안이 부족하다면서 대안을 하나도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정청래 체제를 흔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의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다음달 5일 중앙위 개최 때까지 보완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이 맡기로 한 TF 단장을 조승래 사무총장이 직접 맡아 논의를 이끈다. 이의를 제기한 의원들에게 연락해 의견을 듣는 절차도 진행 중이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취약 지역 권리당원의 1표에는 가중치를 부여하자고 지도부 의원들에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대만 유사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며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해 중·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대만의 외교·경제적 계산은 복합적이다. 기대와 경계가 교차하는 다양한 반응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의 대만 자유시보는 24일 사설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고 미·일·대만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전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미·일의 군사적 개입 여부는 중국 행동에 달려 있으며, 이런 점에서 중국이 일본에 취한 제재와 압박은 오히려 대만 무력 병합 의도가 존재함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어 “다카이치의 발언은 가정된 위기 상황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고, 이 가정을 성립시키지 않을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며 일본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총리가 발언을 거둬들일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인이자 교수인 우제즈는 같은 날 자유시보 칼럼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일본이 처음으로 대만해협 충돌을 개입 가능성이 있는 위기로 규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이 대만의 안보 이익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라이칭더 대만 총통(사진)의 즉각적인 지지 메시지는 단순한 외교적 예의를 넘어 양국 안보 이해가 실질적으로 겹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라이 총통은 지난 20일 일본산 수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을 SNS에 올렸고, 21일에는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제재를 전면 해제했다.
반면 친중 성향으로 분류되는 중국시보는 같은 날 허전성 대만 대외관계연구발전협회 부이사장의 기고를 통해 일본이 최근 비핵 3원칙 조정 검토, 방위비 증액,아베 신조 전 총리의 대중 강경 노선 구체화 등을 통해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일본 보수우익 진영이 오래 주장해온 담론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주권 민감성을 자극해 상대의 강경 대응을 불러왔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는 것이다. 라이 총통의 ‘스시 외교’ 역시 복잡한 지정학적 위험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비슷한 성향의 대만 연합보도 대만이 중·일 갈등 속에서 공개적으로 일본을 지지하는 행보가 오히려 자국을 위험의 중심에 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대만의 일본 지지 표명은 역내 안보 위험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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