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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미-우크라, 완전히 다른 새 평화안 작성···중대결정은 두 정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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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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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기존 미·러 양국이 작성한 28개 조항 평화구상과 다른 새 종전안을 작성했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양국 대통령의 결정으로 미뤄뒀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이날 세르히 키슬리차 우크라이나 외무부 제1차관을 인용해 양측이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 종전안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키슬리차 차관은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 참석했다. 그는 회담이 “치열했지만 생산적”이었다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긍정적이라고 느낄 만한 완전히 수정된 안이 도출됐다고 전했다. 키슬리차 차관은 “원래 안에서 남은 게 거의 없다”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 물밑 협상을 통해 도출한 28개 항 종전안을 수용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측에 압박해 왔다. 이는 영토 할양,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포기, 군 규모 대폭 축소 등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내용을 여럿 포함해 일방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키슬리차 차관은 회담에서 미국 대표단이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견해를 경청하고 제안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 “우리가 제안한 거의 모든 사항이 (고려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측이 종전안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60만명으로 줄인다는 항목을 삭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그는 전했다.
키슬리차 차관은 양국 대표단이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했지만, 영토 문제를 비롯한 가장 논쟁이 될 만한 사항은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괄호로 묶어 뒀다”고 전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각각 자국 대통령에게 이번 협상을 통해 나온 종전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러시아 측에 접촉해 협상 진전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키슬리차 차관은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새 종전안에 대해 “현재로서는 제네바 (회담) 뒤 항목이 줄어들어 더 이상 28개 항목이 아니며, 많은 올바른 요소들이 이 프레임워크에 포함됐다”고 전하면서 “민감한 사안들, 가장 섬세한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종전안에 대한 러시아 측 반응은 미지수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날 미국과 우크라이나 측 초안을 받아보거나 브리핑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기존 28개항 평화구상안에 대해 최종 평화 합의의 기반이 될 수 있다며 긍정 평가한 바 있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사진)이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신공항 등 지방공항 건설이 국가 균형성장과 맞닿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5일 대구 남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주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소신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전략을 비중있게 소개하면서다.
그는 “대기업의 (비수도권 지역) 투자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화물 운송이 가능한 국제공항이 있는지 여부”라면서 “바이오·반도체 분야의 경우 (완제품 등을) 항공 화물로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에 그런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지역 공항에 대한 정부의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일본 전역에 98곳의 공항이 있으며, 이중 37곳이 국제선을 취항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 덕분에 외국인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도쿄가 아닌 곳을 찾을 때도 해당 지역에 소재한 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는 공항 15곳 중 8곳만 국제선 취항이 가능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전세기가 뜨고 내리는 수준이라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 1700만명 중 약 80%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수도권만 둘러보고 갔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 공항이 없으면 (비수도권이) 미래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어렵고 관광 산업으로도 지역을 살리지 못해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 TK신공항 등 건설 추진 당시 ‘고추 말리는 공항을 왜 만드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는 수도권의 시각이자 논리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역에 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지역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인, 균형 성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TK신공항 건설 사업비 마련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현재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대구시를 대신해 민간 시행사가 군공항을 우선 건설하고, 이후 기존 부지 개발 등을 통해 건설비를 회수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 부담과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대구시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융자하는 형태로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 지방시대위원장은 기부대양여 방식이 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이 사업 추진의 핵심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다만 조건이 갖춰지기 전에는 국가 지원이 필요하며, 결국 균형 성장의 결실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김 위원장은 “이 방식(기부대양여)이 안되는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향후 사업비 마련이 어렵게 돼 버린 것”이라면서 “국가 균형성장이 빨리 본궤도에 올라야 국비 지원을 최소화하면서 실행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가 기부대양여에 적합할 수준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정부가 가능한 한 직접 지원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대구를 찾아 TK신공항 건설비 융자 및 금융비용 반영 등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차 내비쳤다.
이는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경제권 및 생활권이 하나로 통합됐지만 비수도권은 다 분절돼 있어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비수도권의 경제권과 생활권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를 위한 전략이 ‘5극 3특’”이라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비수도권 지역의 ‘생활권’ 구축을 위해 광역 대중교통망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권역별 전략 산업을 선정한 뒤 관련 대기업 등이 해당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대학 인재양성, 재정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수도권 지역이 성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저성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며 “‘5극 3특’ 전략을 통해서 지역이 오히려 수도권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설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지역에서의 내년 지방선거 구도를 두고서는 “한 사회는 정치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하고, 또 지역 간에도 균형이 갖춰져야 삶이 질이 높아지고 사회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가는 기본은 균형과 조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에 달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울어져 있는 사회에서는 그 줄을 가운데로 당기기만 해서는 다시 기울어진다”며 “한 번은 확 당겨줘야 하지 않겠나”고 에둘러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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